내란죄 빼면 앙꼬없는 찐빵

[녹림처사]

◈ 내란죄 빼면 앙꼬없는 찐빵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헌재는 국회 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지요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요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여당 한 관계자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요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며,

실제 민주당은 지난 탄핵표결 당시에도 “내란수괴”라는 워딩으로

시민들의 시위참여를 촉구했지요

이에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지요

국회측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여권에서는

“꼼수 탄핵”이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주오디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 빼고 나머지만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힐난했지요

여권지지층에서도 내란부분을 제외하겠다는 국회측 입장을

‘꼼수 탄핵’으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어요

송국건 정치평론가 역시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면,

탄핵안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통과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걸로 시민들을 여의도 앞에 나오게 했으면서, 탄핵심리가 시작되니

아주 추상적인 헌법으로만 심리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했지요

강신업 변호사도

“민주당 쪽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내년 9월에 탄핵당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속전속결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어요

이에 네티즌들도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의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들은 “내란죄를 배제한 계엄령 위반이라면,앙꼬없는 찐빵과도 같다.

윤석열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다”,

“아니.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참 희한허게 돌아가네”,

“판쓰들 박통 때도, 지금도 야당에 유리한 훈수를 하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맞이할 미래는 아비규한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요

한편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지요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지요

탄핵심판은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 출석하게 하지요

다만 윤 대통령이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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