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건립계획, 분주한 자치단체들

[이미영]

▶울진, 공설화장장 후보지 공모…내달 말까지
▶울진군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겪는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화 시설을 갖춘 공설화장장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군은 공설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1일 동안 울진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마을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한 서명부와 회의록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2009년 화장률이 54%로 급증하는 등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화장장 후보지를 공모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형태의 시설로 조성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척 주민 화장장 없어 ‘이중고’
삼척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과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삼척시의회 김원중 의원 등에 따르면 화장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적극 장려해야할 장례 문화이지만, 삼척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내고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이동 불편을 겪고있다.

삼척지역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590명 가운데 380명이 인근 동해시와 태백시의 화장장을 이용했다. 삼척시는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8년까지는 화장장을 운영하는 인근 시에 연간 6000여만원의 사용료 분담금을 내고, 2009년에도 일부 분담금을 지원했으나, 분담금 제도가 2009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시 지역의 화장장이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사용료를 현실화하면서 지난 2008년까지 5만원∼15만원 선이었던 삼척시민들의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는 현재 동해시는 50만원, 태백시는 3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동해시민의 경우 5만원, 태백시민은 10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지역도 화장 비율이 2009년에 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우리 동네에는 안된다’ 님비형 인식 때문에 부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시민 불편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화장 지원금 제도나 화장장 건립 등 효율적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
경기도 이천시는 화장장이 없어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시민불편을 덜고자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3년까지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의협)'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화장시설 규모와 후보지 선정, 주민의 반대 민원 해결 등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준비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천에는 화장장이 없어 멀리 충주나 성남으로 가야 한다"며 "시의 규모와 수요에 맞는 규모의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장사법 개정에 따라 당시 하남에 추진하려던 광역화장장 건립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인구 10만 명당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시군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강릉시립화장장이 오는 12월 최종 선정될 전망인 가운데 화장장 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 선정을 위해 장묘 전문가와 교수, 도시계획 위원, 여성, 노인, 환경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용역 결과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또 총9개지역이 신청한 후보지를 우수후보지 5개로 압축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립화장장은 현재 주문진읍 향호 2리와 연곡면 방내리, 사천면 석교 1리, 석교 2리, 구정면 어단 2리, 강동면 임곡 2리, 하시동 2리, 정동진 1리, 산성우 2리 등 9개 마을이 신청됐으며 후보지는 접근성과, 경제성, 주민 호응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는 12월 말쯤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도시계획 지구지정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오는 2012년 초 착공한다.

▶경북도 내 시·군들이 ‘내 집 앞에는 혐오 시설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영주시는 이달부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내 화장(火葬)시설 사용료를 최대 420%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 이외 지역의 주민이 영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유골(15세 이상) 1구당 사용료는 종전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다.

또 개장 유골도 1구당 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달 포항시청에서 열린 ‘민선 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영덕 등 화장장이 없는 14개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포항 등 도내 시·군립 화장장 9곳에 대한 사용료 조정(인하) 문제를 건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화장장이 없는 지역 주민도 화장장이 있는 현지 주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요금 인하를 요구했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지난 17일 봉화군청에서 열린 제2차 협의회에서 화장장 사용료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화장장 설치 지역 시·군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화장장이 없는 시·군들은 “인근 시·군 화장장의 바가지 요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반면 화장장을 보유한 시·군들은 “주민들의 조정 불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경산시와 청도군, 청도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산시가 용성면 용산리 일대 부지 10만 4000여㎡에 하루 최대 200t 처리 용량의 소각장을 비롯해 재활용 선별 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등을 갖춘 자원 회수 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인근 청도군과 주민들은 청도 지역에 직·간접적인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청도 금천면 이장 21명 전원과 지역 10개 사회단체 대표, 금천 미래를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한 ‘금천면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청도군 및 비대위 관계자는 “청도와 불과 300m 안팎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경산시의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청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청도 운문댐 광역 상수원 및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는 낙동 정맥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경산시는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천시와 구미시는 택시 영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김천시와 지역 택시 업계는 KTX 김천(구미) 역사가 김천 남면에 있는 만큼 김천(구미)역사 택시 승강장을 김천택시들이 독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구미시 등은 공동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 화장장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화장장으로는 1971년 고양시에 처음 들어선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이 유일했다. 그러나 수요가 몰려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기피시설의 입지를 꺼리는 님비현상 때문에 자치단체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천군이 화장장을 포함하는 종합장사시설 입지를 결정해 한 고개를 넘었다. 포천시도 내년에 후보지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천군이 앞서나가

연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은 화장로 4기를 갖춘 화장시설, 봉안당 1만기, 자연장지 1만㎡,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18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으로 건축비 등에 국·도비 48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등은 연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연천군은 지난 1월 군수, 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립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모 등을 결정했다. 인센티브 금액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매점, 식당, 장례용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또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3개 마을에서 유치에 나섰고, 현장 답사와 심의를 거쳐 청산면 장탄1리를 후보지로 결정했다. 장탄1리에서는 공모 과정에서 주민 84가구 가운데 74%인 62가구가 동의했다. 또 인센티브로 도시가스와 상수도 설치, 도로포장과 마을회관 증축, 수목장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요구했다.

연천군은 내년 초 화장장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용지 매입에 착수한다. 2012년 3월에 착공해 2013년 10월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와 한탄강을 사이에 둔 전곡읍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26일 전곡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발로 40여분 만에 중단됐다.

◆포천시도 비슷한 규모

포천시도 지난 22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포천시는 이날 165억원을 들여 6만6000㎡ 부지에 화장로 4기, 봉안당 4973기, 자연장지 묘역 9505위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공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1~3월에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연말쯤에는 입지를 선정한다. 또 설계를 거쳐 2013년 3월 착공해 2014년 연말에 완공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고, 재원 마련도 부담이다. 포천시는 기존의 공설묘지를 재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부지매입비가 적고 민원 발생 우려도 낮지만, 그래도 자체 사업비 부담이 124억원이나 된다. 또 화장로 4기로 하루 평균 10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지만 지역 자체 수요는 2구 정도에 불과하다. 포천시는 내년 1월쯤 각계에서 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시설 규모 등을 결정하고 후보지 공모와 심사,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등을 맡게 된다.

◆중복투자 효율성 논란도

특히 인접한 연천군과 포천시가 나란히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일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화장 수요는 하루 평균 1~2구에 불과하고, 수도권 외곽이라는 위치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이 몰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자체 사업비 조달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립해 활용하는 광역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연천, 포천은 물론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등 경기 동북부권역 자치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지난 8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갖고 광역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천과 포천은 독자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천군은 이미 후보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광역시설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 맹한영 복지여성과장은 "일단 각자 추진하지만 어차피 광역화가 최선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종합장묘시설 건립 연구용역, 외국 선진시설 사례수집 등 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구미 시립화장장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구미시의회 일본 국외연수단은 이달 18일 일본 오사카 이즈미 시립화장장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화장장 설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즈미 시립화장장은 1972년 면적 3천670㎡, 부지 2만7천680㎡로 문을 열어 인체 9기, 동물 1기 등 총 10기 화장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김영호 시의원은 "이즈미 시립화장장의 환경 배려시책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시설 운영, 화장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사례를 참고로 구미에도 시립화장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2008년 8월 '구미시 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뒤 주민 반발을 우려해 설치를 미뤄왔으나, 최근 17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화장장, 화장로, 봉안당 등의 시설을 갖춘 시립화장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구미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남유진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발표한 100대 공약에 시립화장장 건립을 포함시켰다"며 "조만간 전문기관에 대규모 종합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직 구미시의원들로 구성된 구미시 의정동우회도 2007년 장묘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를 발족, 시립화장장 설치를 주장해 오고 있다.

강진군에 공설 화장장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사업유치 마을을 공개모집 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 공설화장장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민들 사업유치 자체회의록 등을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설화장장 공개모집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해당지역에는 10년간 군비 3억원을 출원, 화장장 사용징수액의 10%가 지원 될 예정이며 지원액은 지역 주민에게 현금지원은 없을 것이며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신청이 완료 되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지를 확정한 후 내년 5월 실시설계를 거쳐 10월경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공설화장장은 2개 화장로와 1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 5000기, 편의시설을 갖춘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 이장단은 화장장 유치를 위해 군민들을 상대로 7500여의 서명을 받았다.

▶장사(葬事)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돼 온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오는 12월 부지 선정 등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현재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압축된 추모공원 후보지 7곳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20일 최적합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입지조건, 주민의견 등 22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정했다. 시는 2007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다.

도내 시·군 중 안산을 포함해 9곳이 화장장 설치를 검토 또는 추진한 바 있으나, 용인만이 착공을 했을뿐 다른 시·군은 사실상 포기 또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수원연화장과 성남영생관리사업소 2곳은 이미 2007년부터 수용인원 초과에 이른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추모공원 조성이 민선 5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만큼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밟아 화장장이 없어 겪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산 추모공원 추진 현황과 필요성

안산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 2333명 가운데 1737명이 화장을 해 74.5%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2006년 63.2%와 2007년 70.2% 등과 비교해보면 안산지역 화장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이 없는 안산은 다른 시·군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화장장 이용·사용료를 최고 20배까지 비싸게 받고 있어, 지역내 화장장 건립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10만㎡ 이상의 부지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봉안시설, 수목장 시설 등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시설인 화장장의 화장로는 6기로 계획하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때를 대비, 3기의 예비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장장 건립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1차 주민자유제안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같은 시기에 주민 대상으로 천막토론회 및 순회설명회를 15회 개최했었다. 그러나 공모신청지역이 없어 2008년 1월부터 2개월간 2차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역시 신청지역이 없었다. 같은 해 8월에 원시공원과 외지섬이 주민 및 공무원 제안 후보지로 접수돼, 10월 추모공원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시설계획용역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뚜렷한 진척없이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민선 4기 마감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갔다.

안산시 지역유치과 이연빈 주무관은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추모공원 사업이 재개돼 의회 사전설명회와 추모공원 후보지 조사 과정을 거쳤다"며 "현재 7곳의 추모공원 선정 예비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은 화장(火葬) 의식을 높이고 늘어나는 화장에 대비해 2015년까지 장례종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매장 위주의 장사(葬事)문화를 화장·납골 등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과 국토 훼손 방지, 화장장 이용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과 자연장(自然葬·죽은 사람의 유골을 화장한 뒤 땅을 파서 묻는 장례법) 등을 갖춘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진천읍 장관리 산43-15 일대에 화장장과 자연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수목장과 자연장 설치 부지로 5필지 6만8000㎡를 매입했다. 또 공설묘지와 화장시설 등 부지 28필지 6만9000㎡의 추가 매입을 추진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금액 의견 차이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현재 매입을 완료한 7만7000㎡ 부지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단계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등에 따라 화장장과 자연장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화장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각 시·군에 화장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며 "진천지역 화장률은 아직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례종합타운이 조성되면 시설 이용 편의로 화장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화장장이 청주(청원)와 충주 등 2곳밖에 없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