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8 文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담바우]

200328 (토)  文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한 백발 할머니가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섰다.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막내 아들을 떠나보낸 윤청자(76)여사다. 비옷을 입은 윤 여사는 이날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따져 묻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청자 여사는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잠시 분향을 멈췄다. 그런 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다.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 맺힌 한 좀 풀어달라"며 "대통령께서 꼭 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기념식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현충일에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참배한 바 있지만,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천안함 폭침 10주기로 이른 바 '꺾이는 해'인 점을 감안해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기념사에서 특별한 대북메시지를 담지 않고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목숨바쳐 서해를 지킨 장병들의 애국심에 대해 언급하며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천안함 구조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故) 한준호 준위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이름을 부르며 "꺾이지 않는 이들의 용기를 가슴에 새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과 군인 가족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아픔을 디딘 연대와 협력의 손길이 국민의 희망이 됐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 정부·정치권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여기자 질문' … 경기방송 초유의 '자진 폐업'

22년 역사의 경기방송이 3월 29일 자정에 ‘자진 폐업’한다. 우리 방송 역사상 정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폐업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따라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 이유로 주장한 도의회의 방송권 침해와 경기도민의 시청권 보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경기방송이 3월 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3월 29일 24시에 정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난감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방송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폐업하려면 방통위에 방송사업 허가증을 첨부해 폐업신고서만 내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방통위는 저지하거나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은 허가사업인 만큼 허가권자인 방통위가 사업자의 존폐를 결정해와, 이번처럼 방송사업자 스스로 폐업을 선언할 경우에 대비한 저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방송이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한 건 지난달 이사회에서다. 방통위가 당초 지난 연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지만, 경기방송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폐업을 결의한 것이다. 또 지난 3월 1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폐업 안건이 99.9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이준호 경기방송 경영지원국장은 지난달 이사회 직후 “지방의회가 자신들과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송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예산삭감을 무기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경영지원국장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던 교통방송 예산과 각종 홍보·사업 예산이 도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돼 매출이 급격히 줄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진 폐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방송·서울교통방송·경인방송 세 곳에 교통 방송 사업비로 연간 12억원을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3~4년 전부터 재정 사업 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는 이사회 직후인 지난달 2월 27일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퇴사했다. 김예령 기자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조를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는 질문을 해 친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 경영, 회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예령 기자의 질문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선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편성ㆍ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영진, 실신 전에 “제발 힘들게 하지마 좀”

권영진 대구시장이 3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시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비례) 대구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쓰러진 것과 관련, 이진련 의원은 자신은 단순히 질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한바탕 소동에도 대구시가 긴급생계비를 총선 이후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련 의원은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의했을 뿐인데’로 시작하는 기사를 링크하고 “이렇습니다…”라고 적었다.

권영진 시장은 전날 오후 2시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련 의원이 긴급생계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이 사전 신청하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오후 3시30분쯤 임시회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권영진 시장에게 이진련 의원이 다가가 질문을 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진련 의원은 “사람들이 납득이 안되니까 근거를 좀 주시면…”이라며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물었다.

권영진 시장은 “이게 정치하는 거야? 제발 힘들게 하지마 좀”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인 후 본회의장 문을 빠져나갔다.

이진련 의원이 원래 자리에서 “이거 하나만 답해주시면 된다”고 재차 질의하자 권영진 시장은 나가던 몸을 돌려 “이진련 의원 하나 때문에… 저기 이진련 의원이 좋아하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리는지 물어봐요. 거기 가서 물어봐.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면…”이라고 말했다. 이진련 의원은 권영진 시장 뒤에서 “저는 권영진 시장님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권영진 시장은 본회의장 계단을 내려오다 ‘어지럽다’며 갑자기 몸을 휘청였다. 권영진 시장은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청 시장실에 옮겨진 뒤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제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몸도 거의 한계에 와 있다”며 “34~35일째 야전침대에서 지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달라”며 전날 임시회 장을 말없이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은 3월 26일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된 권영진 시장에 대해 “당시 권영진 시장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었다”며 “권영진 시장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신경과 및 심장내과 진료, 정밀검진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1억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 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3월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A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3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 씨도 3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3월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3월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 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피고는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달래꽃 핀… 봄날의 용화산 둘레길

개나리꽃 노랗게 핀.... 명륜2동 예술관길

07:30  용화산 둘레길에 들다

명자나무

또 내린 정상주유소 기름값.... 휘발유 1,373원 / 경유 1,173원

용화산 둘레길 들머리.....

군락을 이루며 3월에 핀 현호색....

치악산 조망.....

백운산 조망.....

용화산 서봉.....

용화산 둘레길 데크......

용화산 둘레길의 진달래.....

지난 주말에 다녀온.... 배부른산

다시 본 치악산......

치악초등학교.....

08:25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