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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SPAN></P>
<P style="LINE-HEIGHT: 2"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SPAN> </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2pt">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SPAN></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SPAN> </P>
<P style="LINE-HEIGHT: 2;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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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체불,근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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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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