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ㆍ2000∼2020 |
ㆍ2006∼2020 |
기 조 |
ㆍ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
ㆍ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목 표 |
ㆍ4대 목표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
ㆍ5대 목표 - 균형국토 - 개방국토 - 녹색국토 - 복지국토 - 통일국토 ※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
국 토 공 간 구 조 |
ㆍ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
ㆍ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형 국토축 + (7+1)구조 ※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
추 진 전 략 |
ㆍ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ㆍ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구축 |
지 역 개 발 |
ㆍ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
ㆍ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
산 업 입 지 |
ㆍ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ㆍ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개념 도입 |
ㆍ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 ㆍ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
관 광 |
ㆍ국제적 문화ㆍ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환경성, 문화성 강조 |
ㆍ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 ㆍ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
동북아 |
ㆍ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ㆍ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 |
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ㆍ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교류ㆍ협력의 확대 |
남북한 |
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ㆍ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 |
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ㆍ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
환 경 |
ㆍ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
ㆍ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ㆍ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
수자원 방재 |
ㆍ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 |
ㆍ적극적인 수요관리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ㆍ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
교 통 |
ㆍ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를 제시 ㆍ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 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
ㆍ7 × 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 ㆍ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ㆍTCR, TSR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
정 보 |
ㆍ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
ㆍ시공자재(Ubiquitous)의 디지털 국토구현 |
도 시 |
ㆍ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
ㆍ삶의 질을 보장되는 살고싶은 도시 조성 ㆍ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 |
주 택 |
ㆍ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공급을 강조 |
ㆍ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ㆍ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체계 마련 |
토 지 |
ㆍ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 |
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ㆍ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
집 행 |
ㆍ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ㆍ집행을 강조 ㆍ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
ㆍ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ㆍ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