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DIV class=view-style2> <H4 class=hTxt14>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H4> <DIV class=opt-ar>출처 : 국토교통부</DIV> <P class=cont> <H4 class=title_b>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H4> <UL class=save_box> <LI class="fl mr20"><A href="#01"><U><FONT color=#0000ff>ㆍ수정계획 수립의 배경</FONT></U></A> <LI><A href="#02"><U><FONT color=#0000ff>ㆍ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FONT></U></A> </LI> <LI class="fl mr20"><A href="#04"><U><FONT color=#0000ff>ㆍ수정계획 수립 경위</FONT></U></A> <LI><A href="#03"><U><FONT color=#0000ff>ㆍ수정계획의 성격</FONT></U></A> </LI> <LI class="fl mr20"><A href="#05"><U><FONT color=#0000ff>ㆍ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FONT></U></A> <LI><A href="#06"><U><FONT color=#0000ff>ㆍ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FONT></U></A> </LI></UL> <P class="mt30 fb"><A href="http://www.molit.go.kr/upload/file/dept/territory/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pdf"><U><FONT color=#0000ff>※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다운로드)</FONT></U></A></P> <H5 class="mt30 db"><A id=01 name=01></A>▣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H5> <UL class=mt30> <LI> <UL> <LI>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LI class=mt20>Θ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UL class="mt3 ml5"> <L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 <LI>-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LI>-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분절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 </LI></UL> <LI class=mt20>Θ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UL class="mt3 ml5"> <LI>- 중국의 성장,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차원의 전략을 제시 <LI>-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 </LI></UL></LI></UL></LI></UL> <H5 class="db mt30"><A id=02 name=02></A>▣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H5> <UL> <LI> <UL class=mt30> <LI>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UL class=mt3> <LI class=ml5>-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계획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LI class=save_box>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BR>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ㆍ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BR>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LI></UL> <LI class=mt20>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 <UL class="mt3 ml5"> <LI>-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 <LI>-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 </LI></UL></LI></UL></LI></UL> <H5 class="db mt30"><A id=03 name=03></A>▣ 수정계획의 성격</H5> <UL class=mt30> <LI>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LI class=mt15>Θ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LI></UL> <H5 class="db mt30"><A id=04 name=04></A>▣ 수정계획 수립 경위</H5> <UL class=mt30> <LI> <UL class=save_box> <LI class="fb mb20"><2004년> <LI>’04.1.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방침(장관) <LI>’04.3.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단 출범 및 1차 워크샵 개최 <LI>’04.4.14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협의공문 발송 <LI>’04.4.22 국토계획연구단 합동 워크샵 개최 <UL> <LI class=ml3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토의 </LI></UL> <LI>’04.4.27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관련부서 협의 <LI>’04.5.13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NGO 정책자문회의 개최 <LI>’04.5.28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공문발송 <UL> <LI class=ml30>-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소관 계획안 제출 </LI></UL> <LI>’04.7~8 수정계획 관련 건교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UL> <LI class=ml30>- SOC, 수자원 및 방재, 주거, 지역혁신, 도시 및 토지 분야 등 </LI></UL> <LI>’04.7.15-16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 토의 <LI>’04.9.24 국토정책관련 전문가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LI>’04.10.8 건교부 부내 수정계획(안) 간담회 개최 <LI>’04.11.16 국제워크샵 개최(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국토계획 사례 비교) <LI>’04.12.9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반영을 위한 수정계획(안) 보완 </LI></UL> <LI class=mt25> <UL class=save_box> <LI class="fb mb20"><2005년> <LI>’05.4.7 기획예산처장관 수정계획(안) 보고(계획(안) 전달) <LI>’05.4.1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보고 <LI>’05.4.18 수정계획(안) 전문가 자문 <LI>’05.4.21 수정계획(안) 보완방향 협의 <LI>’05.4.28 수정계획(안) 건교부 부내토론회 개최(장관 주재) <LI>’05.5.4, 5.6(양일간) 수정계획(안) 분야별 정책토론회(건교부 관련부서 과장 참석) <LI>’05.5.19 수정계획(안) 부내 검토요청 <LI>’05.6.2 수정계획(안) 시도별 발전방향 내용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 <LI>’05.6.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확정 <LI>’05.6.24 수정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착수 <UL> <LI class=ml30>- 62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LI></UL> <LI>’06.6.28 21세기 국토포럼 개최 수정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LI>’05.7.2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략환경평가 시행 <LI>’05.7.22 수정계획(안) 마련을 위한 건교부내 실무작업단 구성 <LI>’05.7.26 관련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부내 각 실ㆍ국)(1차) <LI>’05.8.18 관계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조회(8.23까지)(2차) <LI>’05.8.30～9.9 전국 순회공청회 개최 <UL> <LI class=ml30>- 8.30(대구권), 8.31(중부권), 9.1(전북권), 9.2(제주권), 9.7(충청권), 9.8(부산권), 9.9(광주권) </LI></UL> <LI>’05.9.6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1차) <LI>’05.9.13 공청회 제시의견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요청(2차) <LI>’05.9.15~16 수정계획(안) 실무작업단 회의 개최 <LI>’05.9.27～28 수정계획(안)의 최종안 작성을 위한 국토계획연구단 (합숙)협의 <LI>’05.10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정안 보고 <UL> <LI class=ml30>- 국가균형발전위원장(10.24),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10.26) </LI></UL> <LI>’05.12.9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 국무총리) <LI>’05.12.19 국무회의 의결 <LI>’05.12.22 대통령 재가 <LI>’05.12.3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고 및 홍보리플렛 배포 <LI>’06.1.11 최종 수정계획 책자 배포 <LI>’06. 상반기 : 영문, 국문 팜플렛 및 수정계획 영문판 책자 발간 예정 </LI></UL></LI></UL> <H5 class="db mt30"><A id=05 name=05></A>▣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H5> <TABLE class="tb_info mt30" summary="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목록"> <CAPTION>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120px"> <COL style="WIDTH: 650px"> <COL style="WIDTH: 520px"></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 분</TH> <TH scope=col>제4차 국토종합계획</TH> <TH scope=col>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TH></TR></THEAD> <TBODY> <TR> <TD>기 간</TD> <TD>ㆍ2000∼2020</TD> <TD>ㆍ2006∼2020</TD></TR> <TR> <TD>기 조</TD> <TD>ㆍ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TD> <TD>ㆍ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TD></TR> <TR> <TD>목 표</TD> <TD>ㆍ4대 목표<BR>- 균형국토<BR>- 녹색국토<BR>- 개방국토<BR>- 통일국토</TD> <TD>ㆍ5대 목표<BR>- 균형국토<BR>- 개방국토<BR>- 녹색국토<BR>- 복지국토<BR>- 통일국토<BR>※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TD></TR> <TR> <TD>국 토 공 간 구 조</TD> <TD>ㆍ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BR>-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TD> <TD>ㆍ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형 국토축 + (7＋1)구조<BR>※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TD></TR> <TR> <TD>추 진 전 략</TD> <TD>ㆍ5대전략<BR>-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BR>-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BR>-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BR>- 고속교통·정보망 구축<BR>-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TD> <TD>ㆍ6대전략<BR>-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BR>-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BR>-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BR>-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BR>-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BR>-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구축</TD></TR> <TR> <TD>지 역 개 발</TD> <TD>ㆍ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TD> <TD>ㆍ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BR>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TD></TR> <TR> <TD>산 업 입 지</TD> <TD>ㆍ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BR>ㆍ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개념 도입</TD> <TD>ㆍ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BR>ㆍ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TD></TR> <TR> <TD>관 광</TD> <TD>ㆍ국제적 문화ㆍ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환경성, 문화성 강조</TD> <TD>ㆍ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BR>ㆍ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TD></TR> <TR> <TD>동북아</TD> <TD>ㆍ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BR>ㆍ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TD> <TD>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BR>ㆍ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교류ㆍ협력의 확대</TD></TR> <TR> <TD>남북한</TD> <TD>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BR>ㆍ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TD> <TD>ㆍ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BR>ㆍ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TD></TR> <TR> <TD>환 경</TD> <TD>ㆍ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TD> <TD>ㆍ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BR>ㆍ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TD></TR> <TR> <TD>수자원 방재</TD> <TD>ㆍ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TD> <TD>ㆍ적극적인 수요관리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BR>ㆍ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TD></TR> <TR> <TD>교 통</TD> <TD>ㆍ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를 제시<BR>ㆍ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BR>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TD> <TD>ㆍ7 × 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BR>ㆍ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BR>ㆍTCR, TSR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BR>ㆍ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TD></TR> <TR> <TD>정 보</TD> <TD>ㆍ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TD> <TD>ㆍ시공자재(Ubiquitous)의 디지털 국토구현</TD></TR> <TR> <TD>도 시</TD> <TD>ㆍ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TD> <TD>ㆍ삶의 질을 보장되는 살고싶은 도시 조성<BR>ㆍ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TD></TR> <TR> <TD>주 택</TD> <TD>ㆍ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공급을 강조</TD> <TD>ㆍ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BR>ㆍ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체계 마련</TD></TR> <TR> <TD>토 지</TD> <TD>ㆍ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TD> <TD>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BR>ㆍ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TD></TR> <TR> <TD>집 행</TD> <TD>ㆍ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ㆍ집행을 강조<BR>ㆍ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TD> <TD>ㆍ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BR>ㆍ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TD></TR></TBODY></TABLE> <H5 class="db mt30"><A id=06 name=06></A>▣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 </H5> <UL class=mt30> <LI>1. 계획의 기조와 목표 <UL class=mt20> <LI>가. 계획의 기조 <UL class=mt20> <LI class=fb>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LI class=mt20>Θ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 실현 <UL class="mt10 ml5"> <LI>-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LI>-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LI></UL> <LI class=mt20>Θ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UL class="mt10 ml5"> <LI>- 지방 분산 및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 <LI>-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 </LI></UL> <LI class=mt20>Θ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UL class="mt10 ml5"> <LI>-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인본주의적 국토 실현을 위한 계획목표 <UL class=ml10> <LI>ㆍ상생하는 균형국토 <LI>ㆍ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LI>ㆍ살기 좋은 복지국토 <LI>ㆍ지속가능한 녹색국토 <LI>ㆍ번영하는 통일국토 </LI></UL> <LI class=mt15>-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현하기 위해 국토구조 형성 틀을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의 경제권역으로 제시 <UL class=ml10> <LI>ㆍ 개방형 국토축 :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LI>ㆍ 경제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LI></UL> <LI class=mt15>-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 수립 <UL class=ml10> <LI>ㆍ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LI>ㆍ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LI>ㆍ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LI>ㆍ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LI>ㆍ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LI>ㆍ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LI></UL></LI></UL> <LI class=mt30><IMG alt="[그림3] 수정계획의 기본틀" src="/images/dept/territory/img0201_41.gif" longDesc="/portal/longdesc/territory/img0201_41.html"> </LI></UL> <LI class=mt30>나. 계획의 기본 목표 <UL class=mt20> <LI>▣ 상생하는 균형국토 <UL class=mt20> <LI>Θ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LI class=mt20>Θ 수도권과 비수도권ㆍ권역간ㆍ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LI></UL> <LI class=mt30>▣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UL> <LI class=mt20>Θ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ㆍ금융ㆍ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 <LI class=mt20>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LI></UL> <LI class=mt30>▣ 살기 좋은 복지국토 <UL> <LI class=mt20>Θ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 <LI class=mt20>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LI></UL> <LI class=mt30>▣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UL> <LI class=mt20>Θ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LI class=mt20>Θ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LI></UL> <LI class=mt30>▣ 번영하는 통일국토 <UL> <LI class=mt20>Θ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를 정립 <LI class=mt20>Θ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LI></UL></LI></UL></LI></UL> <LI class=mt30>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UL> <LI>가.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 <UL class=mt20> <LI>Θ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서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 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 <LI class=mt20>Θ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UL class="mt5 ml5"> <LI>- 남해안축 :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중국~일본) <LI>- 서해안축 :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신의주~중국) <LI>- 동해안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ㆍ선봉~러시아) </LI></UL> <LI class=mt20>Θ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UL class="mt5 ml5"> <LI>-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 <LI>- 7＋1의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 </LI></UL></LI></UL> <LI class=mt20>나. 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 방향 <UL class=mt20> <LI>Θ 남해안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UL class="mt5 ml5"> <LI>-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ㆍ물류ㆍ관광 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LI></UL> <LI class=mt20>Θ 서해안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ㆍ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UL class="mt5 ml5"> <LI>-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LI></UL> <LI class=mt20>Θ 동해안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UL class="mt5 ml5"> <LI>-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ㆍ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LI></UL> <LI class=tc><IMG alt="[그림4] 약동하는 통합국토 : 개방형 국토축(π)" src="/images/dept/territory/img0201_42.gif" longDesc="/portal/longdesc/territory/img0201_42.html"> <LI class=tc><IMG alt="[그림5] 약동하는 통합국토 : 다핵연계형(7＋1) 국토구조" src="/images/dept/territory/img0201_43.gif" longDesc="/portal/longdesc/territory/img0201_43.html"> </LI></UL></LI></UL> <LI class=mt30>3. 6대 추진전략 <UL class=mt20> <LI>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UL class=mt20> <LI>Θ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UL class="mt5 ml10"> <LI>-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화 등을 과감히 시행 <LI>-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 육성 </LI></UL> <LI class=mt20>Θ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ㆍ산ㆍ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UL class="mt5 ml10"> <LI>-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전 <LI>-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은 친환경ㆍ고품질 농업 육성,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관광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 </LI></UL> <LI class=mt20>Θ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UL class="mt5 ml10"> <LI>-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단순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ㆍ학ㆍ연ㆍ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 <LI>-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 </LI></UL> <LI class=mt20>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 <UL class="mt5 ml10"> <LI>-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요 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확충 <LI>-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을 구축 </LI></UL></LI></UL> <LI class=mt30>나.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UL class=mt20> <LI>Θ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 <UL class="mt5 ml10"> <LI>- 서울,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LI>- 동북아의 통합적 교통ㆍ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추진 등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LI>-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LI></UL> <LI class=mt20>Θ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地經學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도모 <UL class="mt5 ml10"> <LI>-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 <LI>-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LI>-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LI></UL></LI></UL> <LI class=mt30>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UL class=mt20> <LI>Θ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 <UL class="mt5 ml10"> <LI>- 7×9 고속간선도로망의 구축, 철도 건설 및 개량,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LI>-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LI>-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LI></UL> <LI class=mt20>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ㆍ해ㆍ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LI class=mt20>Θ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를 합리화 <UL class="mt5 ml10"> <LI>- 수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교통정보화를 추진 <LI>- 교통수단 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SOC 공급과 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LI></UL> <LI class=mt20>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UL class="mt5 ml10"> <LI>-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는 등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라 교통분담율을 조정 <LI>-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을 개발ㆍ활용하고, 환경오염부담을 교통비용에 포함 </LI></UL> <LI class=mt20>Θ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편익을 증진 <UL class="mt5 ml10"> <LI>- 정보통신 기반 확충, 첨단정보기술의 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체계의 정비 등 국토정보화 기반을 강화 <LI>- 국토정보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창조 등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ㆍ통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 <LI>-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 </LI></UL></LI></UL> <LI class=mt30>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UL class=mt20> <LI>Θ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UL class="mt5 ml10"> <LI>-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 고취 <LI>-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도시공간구조 구축 </LI></UL> <LI class=mt20>Θ 기존 도시는 도시 간·도농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기능이 상호연계·보완되도록 관리하고, 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UL class="mt5 ml10"> <LI>- 광역도시권 관리를 통해 도시 간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 <LI>-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LI></UL> <LI class=mt20>Θ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와 산지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강화 <LI class=mt20>Θ 누구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UL class="mt5 ml10"> <LI>-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며, 주택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기반을 조성 <LI>-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 기반을 구축 </LI></UL></LI></UL> <LI class=mt30>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UL class=mt20> <LI>Θ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UL class="mt5 ml10"> <LI>- 국토계획·개발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개발 모형을 정립하여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LI>-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대책을 강구하고 국토생태망을 구축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며, 자원절약형 국토이용과 관리 방안을 강구 <LI>-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추진 <LI>- 지구환경 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화 흐름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행정체제를 강화 </LI></UL> <LI class=mt20>Θ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UL class="mt5 ml10"> <LI>- 유역권별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수도망을 확충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수 공급 방법을 다양화 <LI>-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LI>- 수질 등급에 따라 취수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와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LI></UL> <LI class=mt20>Θ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ㆍ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 <UL class="mt5 ml10"> <LI>- 유역별 종합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을 강화 </LI></UL></LI></UL> <LI class=mt30>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UL class=mt20> <LI>Θ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획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행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며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LI class=mt20>Θ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LI class=mt20>Θ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planning with people)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LI></UL></LI></UL></LI></UL>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