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거대 정부의 부상과 재부상.

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거대 정부의 부상과 재부상    인도 출신인 ‘루치르 샤르먀’의 이어지는 글이다. 황금기는 없었다. 정부의 기원은 ‘알렉산더 해밀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금융 부분의 선구자였다. 자립이란 가치관에 매몰된 동료들을 상대로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했다. 정부는 이자만 내면 되고, 원금은 민간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용 공급이 늘어나고 경기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은 그가 죽은 뒤 힘을 얻었다. ‘해밀턴’의 정적인 ‘토머스 제퍼슨’ 후손들이 그 저항 세력이었다. ‘제퍼슨’은 토지 소유함으로 독립심과 근면함 같은 도덕적 가치를 키우는 자영 농민들의 나라를 꿈꿨다. 영국은 귀족이 지배했고, 부패한 상업 시스템에 얽매여 있었으며, 농민보다 부유한 도시 엘리트를 우선시하는 금융 시스템을 토대로 삼은 국가다. 국가 통제 주의 국가에서는 재산권이 약하게 강제되었다. 더욱 규제와 부패가 심했고, 경제 속도가 느렸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제들만큼 진보를 가로막은 통치자는 없었다. 공장 건설과 기계 수입, 철도 개발은 혁명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막았다. 미국은 반세기 넘게 기차가 다녔는데,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말 마차를 의존했다. 황제들이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남았다. 그들은 전 세계가 국가 주도로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이때까지 ‘해밀턴’식 금융 시스템은 소비보다 상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도 초기에는 모든 빚을 죄악시했다. 새로운 풍요를 맞이하자, 관습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대출이 사채업이라는 어두운 세계에서 백화점 할부라는 밝은 세계로 돌아왔다. 1926년까지 자동차와 수많은 고가 소비재는 신용 구매로 판매되었다. 대공황의 잘못된 교훈. 중앙은행가들이 대공황 이후 사라진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문제였다. 심하게 부푼 시장의 불안정성은 2008년의 파열과 함께 존재를 드러냈다. 선진국 4곳 중 3곳은 심각한 위기에 시달렸다. 대침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그럼에도 중앙은행들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자산 가격이 금융 위기와 불경기를 모두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전쟁을 통해 번성하는 정부. 뉴딜 정책은 2차 대전 때 정점에 이르렀다.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준은 재무부의 지시로 2%로 금리를 고정했다. 정부부채는 GDP의 300%에 이르렀다. 소득세는 미국 가구의 비중이 5%에서 60%로 늘어났다. 전시의 최고 수준의 정부 지출이 유럽보다 미국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미국은 GDP의 15%, 영국은 35%다. 감세는 소비자의 손에 많은 돈을 쥐어줘서, 정부 지출 확대와 비슷한 경기 진작 효과를 낸다. 워싱턴 정치인들은 지출 억제 규칙안에서 살았다. 그 보상은 엄청났다.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채권 시장 자경단은 낭비가 심했던 정부의 채권을 매도해 벌을 주기도 했다. 현실적인 추정치를 토대로 재정적자를 계산했다. 부자 증세를 단행하고 주요 복지 제도인 ‘메디케어’ 지출을 줄여서 시장이 이전에 보지 못한 신뢰성을 드러냈다.‘이지 머니’의 기원. ‘이지 머니’ 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차입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수단을 말한다. 주된 수단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채권을 사들이기도 한다. 요동치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대출이나, 기타 지원, 은행이나 기업에 긴급 구제 금융도 포함된다. 정부 자금 구제책은 약속만으로도 대출자에게 신뢰를 준다. 따라서 ‘이지 먼이’의 시대 분위기를 만들었다. 금리는 지루한 주제다. 공짜 돈 때문에 펼쳐지는 드라마는 대단하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목적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낮춰서 자본주의를 되살리는 것 말이다. 사실상 차입 비용을 낮추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장기 대출에 대한 미국의 ‘실질’금리는 2010~2022년 연 1%대로 떨어졌다. 매번 ‘이지 머니’는 자산 버블을 부풀렸다. 1992~1990년대 내내 금리를 경제 성장률 이하로 유지했다. 저금리로 은행 예금자는 손해를 보는 반면, 고수익 채권이나 위험 자산을 보유한 부유한 투자자는 이득을 보는 ‘소득 전이’가 일어난다. 중앙은행은 원하는 대로 통화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는 통제할 수 없다. ‘이지 머니’는 중앙은행이 바라는 대로 실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 자산으로 흘러들었다. 대다수 국가의 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 ‘이지 머니’가 초래하는 문제가 명백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중앙은행가들은 자신들이 ‘이미 머니’ 시대를 연 그것이 아니며, 단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영웅적이고도,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령인구의 은퇴자금이 쌓이고 신흥국, 특히 중국의 부가 축적되면서 자본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은행이 국가 관점에서 보면 ‘망하기에 너무 큰’ 규모로 성장했다. 각국 정부는 생존 보장의 범위를 기업과 은행에서 전체 산업, 기금 및 보건 시스템. 기간 건설 프로젝트, 주식과 채권, 주택을 포함한 온갖 유형의 자산에 대한 금융 시장, 그리고 크고 작은 해외 국가로 확대했다. 미스터 구제 금융과 2008년의 위기. ‘이지 머니’는 금융을 포함한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합병을 촉진했다. 그 결과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의 연결 고리는 5개 투자은행, 3개 상업은행, 3개 신용 평가사, 2개 저축은행 그리고 초대형 보험사인 AIG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방대하고 다양해 보이나 위기 직전에는 글로벌 주택 시장을 떠받치는 부채가 이 소수, 대기업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은 “부실 경영 기관을 구제함으로써 위기를 시스템 정화 기회로 삼은 대신, 일본이 저지른 ‘잃어버린 10년’의 실수와 우리가 저지른 저축 대부 조합 사태의 실수를 반복했다.” 망하는 기관을 구제하는 것은, 잘 운영되는 기관에 피해을 입힐 뿐이다. “비효율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을 망하게 놔두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말했다. 산업 구제 금융에서 글로벌 시장 구제 금융으로. ‘버냉키’는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연준은 “전 세계에 대한 최종 대부자가 되었다.”라고 썼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도 유로나 엔 또는 다른 통화를 풍부하게 공급해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달러는 공급할 수 없었다. 연준은 시장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자산 매입을 재개했다. 이 조치는 효과를 발휘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1% 증가할 때마다 S&P500도 1% 상승했다. 이 교훈은 신규 구제 금융은 훨씬 많은 구제 금융을 낳는다는 것이다. 1999년에 출범한 새 대륙 통화인 유로를 채택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유럽이 회원국의 디폴트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회원국이 망하면 유로가 흔들릴 것이고, 그와 함께 통합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지 머니’ 문화는 전체 글로벌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구제 금융을 초래했다. 사회화된 리스크.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구제 금융을 확고하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구제 금융의 비용을 대기 위한 차입은 정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출과 차입을 빠르게 늘렸다. 그 결과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군사 지출이나 복지 지출을 초과할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에 GDP의 2%를 기록했다. 미래에 이뤄질 구제 금융에 대한 약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졌다. 이런 ‘우발적 부채’는 훗날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할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지원하겠다거나 은퇴 기금이 무너지면 연금 생활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예다. 투자자들은 대선 분위기 달아오르면 백악관이 지출안 및 감세안을 시행할 것임을 알았다. 대개 대선 전 해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부채에 허덕이는 중이다. 각국 정부가 1980년대 이후 모든 사태의 영향을 완화하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용과 구제 금융을 더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대단히 직접적인 정부의 지휘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당국자들은 2008년 구제 금융이 대형 은행과 월가만 도왔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누구도 빠트리지 않기로 했다. 하여 대다수 미국인은 조건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실업자는 6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 다수 국민이 일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었다. 5개 주 중 거의 4개 주의 총지원금이 평균 급여를 넘었다.  펜데믹 유행 지역 봉쇄령 속에서 수혜자에 지급된 5천 달러를 현금으로 쓰기 어려워 보이자 예금했다. 은행 예금이 3.5조 달러로 급증했다. 악성 채권도 부도날 일이 없다는 사실은 부풀어 오른 자산 가치를 새로운, 비합리적인 고점으로 빌어 올렸다. 암호화폐와 ‘밈 주식’도 띄웠다.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인베스트먼트’ 최고 책임자는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신용 리스크를 사회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 작동 방식의 성격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연준은 신중한 투자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라 말했다. 문제는 균형과 규모에 대한 것이다. 아무런 필터 없이 수요 부족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넘어서 돈을 쓰는 데 대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누적되는 리스크는 수십 년에 걸쳐 내재화되었다. 팬데믹 와중에 연준 관리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들은 너무 적게 하는 쪽보다 차라리 많이 하는 쪽으로, 차분하게 하는 쪽보다 많이 서둘러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필자는 주장한다. 2025.11.15.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거대 정부의 부상과 재부상루치르 샤르마 지음김태훈 옮김한국경제신문사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