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0.21.(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면담 결과를 두고 여권은 기대와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韓은 위기 직면한 黨政 관계 정상화 위해 김건희 여사 3대 해법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실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어 ‘맹탕 면담’으로 끝날 경우 巨野가 밀어붙이는 ‘특검법’ 정국에서 與黨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옴.▶尹이 韓 요구 수용 대신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 맞아 ‘장수장관’인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등을 개각으로 쇄신 의지 보일 전망.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아직은 장관 인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극단적 여소야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라서 구인난을 겪고 있음.▶尹-韓 면담을 하루 앞둔 20일 親韓은 “빈손 면담으로 끝날 경우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韓은 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기존 3가지 요구에 더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위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넘어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김건희·명태균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國監 3주 차에 진행되는 종합 감사도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명 씨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더불어민주당은 國監이 끝나는 다음달 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동력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尹 탄핵 주장에는 선을 긋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탄핵 정국’을 만들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정치권의 찬반 논란에 금투세 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尹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예사롭지 않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의 파괴력에 여권이 휘청대고 있음.尹 자택·코바나콘텐츠 수차례 방문 했다던 明이 거짓말 논란이 일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金 여사와의 카톡 대화를 공개 했고, 이런 파일을 2000장 갖고 있다고 주장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이 자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경제]▶행동주의펀드이자 두산밥캣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가 두산밥캣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요구.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안을 철회했는데, 얼라인은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가능성이 두산밥캣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밸류업 플랜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새 오히려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연 4.150~5.720%로 오른 것으로 나타남.시장금리 하락이 대출 금리에 적용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데다가,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요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는 지적▶한국의 올해 추정 잠재성장률이 5년 만에 0.4%P 하락한 2.0%를 기록해 미국(2.1%)에 역전당했당.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이 유입이 활발하고 첨단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원인으로 풀이.▶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옴.한국세무학회는 이를 고려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국석탄공사와 통폐합이 거론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핵심 사업 매각 일환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보유하던 몰리브덴 생산 업체 세아M&S 지분 매각에 착수.세아M&S는 글로벌 몰리브덴 시장점유율이 5% 수준인 알짜 기업이지만 비상장사인 데다 지분 84%가량을 세아 측이 갖고 있어 제3자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국제 현물 금 가격이 18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하며, 전날 세운 최고가를 하루 만에 갈아치움.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제거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높아진 것인데, 금값은 올해 상승률이 약 31%로 주요 원자재 중 은(+34%)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미국 하원 의원은 日本 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일렉트론이 기존 제재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책 공조가 없을 경우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계속 유입될 것을 우려함.[사회]▶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을 다룬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 사전검열을 당하고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정부의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임.▶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23.11.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 통해 金 명품 가방 수수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이를 접속 차단 위해 간부에게 긴급 안건 상정 지시 정황이 확인.2023.11.27. 새벽 5시35분 인터넷 심의 업무 담당 국장이 실무 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 했으면 한다”며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함.▶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랜덤채팅앱이 여전히 무법지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N번방 사건 당시 연결고리가 언급 됐던 한 앱의 경우, ‘미성년자 가입자;에게  “용돈을 한달에 150~200만원까지 주겠다”며 스폰을 제안함.▶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을 벌이던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은 사망.해당 아파트 세대에서 이사를 나가는 집의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가 철제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함.▶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문다혜 씨에 출석 요구 받음.다혜 씨는 지난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제주도 등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불거지며 제주자치경찰까지 수사에 나섬.[연예/스포츠]▶방송인 조세호 씨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9살 연하 일반인 신부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림.결혼식 사회는 20년 지기 남창희 씨가 맡았고, 연예계 마당발답게 가수 김범수와 거미를 비롯한 빅뱅의 태양이 축가를 불러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함.[국제]▶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을 공격함.헤즈볼라의 반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도 높은 공세를 지속하고 있음.▶미국 대통령선거까지 보름가량 남겨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해리스 47.6: 트럼프 48.8%)을 벌이는 가운데 한 도박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치솟음.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0%에 그치며 일각에선 동일 계좌 몇 개에서 나온 거액이 베팅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작설’이 제기됨.▶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짐.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주려고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함.[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로 예보,주말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에 가장 먼저 겨울이 찾아와 올가을 첫 한파특보와 함께 첫눈이 내렸고,  21~22일에는 전국에 다시 가을비가 많이 내리는 등 날씨가 급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