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2.5.(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또한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되었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고 나니 선진국"이라고 자부한 시간이 어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6시간 천하였지만, 자칫 유혈사태라도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죄를 태연하게 자백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폭주가 심각함을 국민들께 알리려고, 민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 선포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샐 만큼 무시무시한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 국민 홍보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원수 아닙니까? 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인지 극히 의심이 듭니다. 된장과 간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은 물론 국군통수권까지 맡겨야 한다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러다가 '반국가세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경고하려고' 전쟁을 불사할 사람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내용도 문제입니다. 계엄법 허용 범위를 넘어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의 반나절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국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계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 권능의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즉 '12.3 사태'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씨 등이 1980년 5월 17일 기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 조치를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에게 내란죄, 군사반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2.3 사태' 때 국민이 국회를 둘러싸 보호하지 않았다면,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원들을 붙잡아 가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2017년 3월 만들어졌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똑 닮았습니다. 이 방안은 박근혜 탄핵 심판 즈음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들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자들에게 무력이 집중된 부처인 국방부를 맡겨놓았다니 끔찍합니다. 이 포고령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들, 이를 막지 않은 자들도, 싹 잡아 벌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빨리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폭군이 다스리는 무법 통치 시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사퇴쇼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쇼는 그만하고, 사퇴서를 공개하고, 아예 귀가하십시오. 한덕수 총리, 당신이 가장 먼저 사퇴해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기다리십시오. 그게 그나마 국민께 죄를 덜 짓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귀하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반란에 동조를 넘어 공범이 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대통령발 초유의 군사반란은 국회에 의해 조기 진압되었습니다.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또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위헌ㆍ위법하다는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후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겁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한 신속한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 요구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무도, 무능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술취한 선장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직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장님무사의 칼춤을 국회가 당장 멈춰세워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위헌적인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려 한,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위험한 대통령놀음을 국회가 멈춰 세워 주십시오. 대통령을 이대로 두어야 국민의힘이 건재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힘까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는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국제정치학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런데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 국가의 지도자가 제정신이 아닐 때는 어떤 합리적 분석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슬프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치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정상인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속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남용할 때의 위험성을 모두 적나라하게 봤으니,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빼앗을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장갑차와 총을 들이대고, 국민을 처단한다고 말하는 이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제의 쿠데타 진압은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80년 5월의 광주에게 진 빚이 사회의 기층부에 깔려있음을 보여줍니다. 5.18을 배운 사람들. 그들이 어른이 되고,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역사를 아는 시민들이 '공수부대, 장갑차, 헬기, 통행금지', 그리고 '처단한다'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공수부대원들은 12.12 군사쿠데타의 가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을호 비상발령을 받은 경찰들은 안병하 치안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병하 치안감. 시민들을 무력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하느냐'며 거부한 의인. 그 결과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받은 후 일찍 돌아가셨고, 온가족이 고통을 겪은 국가유공자. 우리 사회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경찰 게시판에 안병하 치안감을 떠올려야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80년 공수부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젊은 군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의롭게 산화하신 분들과 그들의 희생을 보고 배운 시민들이 지켜온 것입니다. 늦은 밤 국회에 모여 장갑차를 막고 선 시민들 떠나며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고개숙여 사과하던 군인.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었던 결정을 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중과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국민의 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당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탄핵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때로는 한줌 기득권 세력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발동하는 정의로운 시민의식이 사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은 또 승리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국민은 영원하지만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후 광주는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80년 5.18.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그 트라우마가 몸서리쳐지도록 생생하게 기억나서, 다들 뜬 눈으로 밤을 보내셨습니다. 치유되어가는 줄 알았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난 느낌이라고도 말씀 하십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 5.18 광주정신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승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며 다들 멍해져 있습니다. 광주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충격의 6시간을 겪고, 어제 광주전역에서는 호외로 발행된 신문이 광주송정역을 비롯한 동네마다 배포되었습니다. “살면서 80년 5월 이후 44년만에 또 다시 호외신문을 받아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해제는 광주시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맥박이 빨라져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는 어르신도 많으십니다. “장차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저러는지, 우리 자식들, 손자들 미래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손이 떨린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 눈물이 나오더라,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시민들은 새벽부터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80년 5.18과 지금 시국,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5.18.민주화운동의 승리는, 광주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그 당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없이 똘똘 뭉쳐 열흘간의 악몽을 이겨냈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이 계엄선포에 대응하는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었는지,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오직 시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둘째, 전두환 일당의 1980년대 비상계엄확대조치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과 대한민국과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탐욕과 만용이 온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단은 소강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티비를 보며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미안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의 군인들을 총칼을 광주시민들에게 겨누었습니다. 어제의 젊은 군인들은 현대사 교육을 통해 5.18의 아픈 상처를 배운 청년들이었습니다. 군인신분이라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라고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 젊은 군인들은 딱 제 큰 아들 나이 또래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지 또한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 한사람 잘못 뽑으니, 대한민국의 제도, 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심야를 틈타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을 획책한 범죄자입니다. 군을 움직여 국회를 점령하게 했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국제적으로 국격에 먹칠을 한 범죄자입니다. 윤석열 씨가 언급했던 '반국가 세력',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이제 국민이 매서운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 벌을 달게 받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하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 서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가선 청년위원장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한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흔한 인사말이 멀게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안 편안할 영. 저는 그저께 밤 안녕을 빼앗겼습니다. 87년생인 저는 선배, 시민들 덕에 감사하게도 민주주의가 당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많이 고되고 힘들다지만 그것은 돈, 일자리 결혼 육아 등 일상적인 고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묘사되던 우리의 어두운 역사가 환생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이나 독재와 같은 개념을 역사책으로만 알던 우리 청년들에게 공포라는 새로운 감각을 심어줬습니다.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의 총칼 앞에 서며 '끌려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가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동한 6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듯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가 아니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지만 우리의 그 당연함을 되찾기 위해 온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