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카르텔 ㅡ 거대 사법농단

[내삶의증류수]

2심 대구 부장판사에 대해 조사하며

문제의 단체들을 분석하니

내 사건 2021 고정 101 의 경우

문제의 비영리 단체 관련을 조사하니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는 전직 공직자 및 현직 공직자들 이외 법조인 및 정계 인물 ㅡ 임원 구성 ㅡ2013년 설립.

막상 그해 대구지방법원 이씨 부장판사  경북성주 중학교 초청강연 ㅡㅡ 학폭 및 인성관련

오직 성주 중학교 ㅡ 다른곳은  기사가 없음.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안산 단원고 학생 수학여행 소위 인신공양 .

생명존중 법연구회 란 단체는 법제처 소관인데

막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인성교육진흥원 및 한국환경사랑21 환경부

소관은 거의 무야유야.

핵심은 1심 경주 2심 대구 까지 국선변호인 선임후 증거제출 및 변호 해도

재판부 와 사법부  검찰과 경찰은 문제 되는 단체를 조사를 하지않음.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시해도

검경은 수사안하며 재판부는 피의자 증거는 불채택.

그리고 3심 대법 상소를했음에도

상소 기각 및 재심신청을 해도 재심기각

ㅡ 아예 재수사와 재심을 거부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기이한

사법부

공수처 마져도 공람종결

대구 2심 부장판사 이씨 가 2013년 성주 중학교 초청강연 학폭과 인성관련은

문제의 단체 포럼과 동일성격.

이씨 부장판사 는 법조계 세력일뿐이고

1회성의 초청강연에 불과함.

결국은 소위 법조카르텔 세력 ㅡ 비영리 단체

임원 인맥으로 부당한 재판을 진행

증거가 있어도 판사 색기와 검경 색기들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직무유기 와 직권남용.

이런 썩은 재판이니

억울한 소외층은 일방적으로 벌금형 당하고

원통하다 호소해도  사람 무시하는 세상.

거대 비리 사건 ㅡ 정부 

엄청나다.

전관예우 와 이권카르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증거 가 있어도 채증법칙 위배하는 법관 십새끼들. 고위공무원 색기들 아주 교활.

법관들이 양심불량

검사 경찰 년놈들이 양심불량

국선 변호사  색기들도 게을러 빠진것들

참말로 법공부 한놈들이 썩은 나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