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매진]

아파트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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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파트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해당

출처

대법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법원 2022. 8. 25. 선고2022 도3801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 및 2021초기 436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파트 공동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작성자 명쾌한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