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에서 336쪽 보기 4번은 위헌이 아니라 하고 589쪽 보기 1번은 위헌이라 뜨는데 같은 조항을 말하는거 같은데 왜 전자는 합헌이고 후자는 합헌인건가요?
첫댓글 1번은 모든 범죄를 포괄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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