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에 김관진 위촉

[Evan Turner]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22680?sid=100

‘군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 내정

김관진을 복귀시키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공모해 군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또 군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다.

법원은 군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범행을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아직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용합니다. 심지어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있는 사람을요.

아니 야당대표는 재판중이라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이 정권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kirt2050]

결점있는사람 약점 잡아 충성하게 만들겠죠

[칼라피플]

1년만에 모든게 무너지네요.

[BalMok]

이 정부는 뭐 최소한의 눈치도 안보네요

[airtime3]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Lakers&Eagles]

내로남불이네요..

[호나섹 장]

어쩐지 어제 조중동에서 김관진이 북한에서 제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다 방송해대더니 ㅋㅋㅋ

[Evan Turner]

네 그걸로 글 하나 더 쓸거에요 조선일보는 진짜 심각해요

[태섭]

지난 정권때 출몰했던 공정무새들 다 어디갔는지....

[제주소년대장]

댓글로 혁신하려나

[Dr.M]

하 김관진 ㅋㅋ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니요

[고양이목에쥐달기]

정치 관여 유죄..

[SenesQ]

태평성대로구나

[인생이다그런]

막상 잡아들이고 범죄자 만들어놨더니 쓸 사람이 없지?

[용룡이]

지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쩝...

[열나뻐른거부기]

인재들이 이 정권에서 정부 관료로 임용을 회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렇게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막장인 사람들만 지원하는 듯 싶네요.

[아이언코브라]

진짜 뻔뻔한 정부. 그래고 지지율 버텨주니 눈치도 안보네요. 지지해주는 사람들 진짜..

[MJ.DW.DR.BG.DM]

[꽃동네아줌마]

유튭 댓글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참군인 김관진이러고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