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난민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p><p>   2018.5.31. 2014헌마346 </p><p>   영장주의 적용x</p><p> </p><p>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0 (상한선이 있으면 침해 하지 않는다.)</p><p>   2018.2.22. 2017헌가29</p><p> </p><p>3.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x</p><p>  2012.8.23. 2008헌마430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영장주의 적용 안됨.</p><p> </p><p> </p><p>질문 (1)  1. 판례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p>질문 (2) 위 3가지 사건을 통틀어서 교수님 강의 중 인천공항사건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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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모두 인천공항사건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