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과 60범 지적장애 아들, 치료감호 감형 없이 엄중히 해달라”…한 노모의 청와대 청원게시글

[호러냥이]

출처 :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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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현재 자신의 아들이 전과 60범으로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들(45)은

전과 55범에 이를 무렵

자신의 법원을 향한 호소와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이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치료감호는

보통 8개월 전후로 풀려나온다.



출소 후에도 아들은 두세 달 안에

알코올중독 습격에 따라

무전취식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치료감호 중인 식구로 인해

어느 가정 예외 없이 가정은 박살난다”며

“치료감호소를 나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지만

치료의 기회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기존과 동일한 범죄로 9개월의 수감생활 후

치료감호소로 들어가 4개월이 지난 상태다.



A씨는

“전과 50범 이상의 누범자는

엄중한 형의 선고와

가종료 없는 2년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가종료는 전과만 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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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버걸]

저거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석방시키는거임..

[봄동산]

60범..

[닉챤]

인간이 노답이네

[아프지마토도]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