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조문집 강의듣고 오타 관련 질문합니다.
-> 8조: 정당은 ~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따라서 보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 지문은 o는 오타이고, x 로 수정하면 되는지요?
23조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므로 위에 제한적 법률유보(자유권)를 형성적으로 수정하면 되는지요?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타 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오타 입니다 형성적 유보 입니다
첫댓글 오타 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오타 입니다 형성적 유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