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2025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천시 새해 복지정책

[이제유]

새해 2025년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추진되며, 인천시에선 인천형 출산 정책부터 노인복지 정책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민생 체감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복지 정보를 요약 게재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준공

인천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현황 등의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보건복지부 임금기준 100%→101%, 2318명 대상),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10호봉 미만 및 기간제 30만 원, 10호봉 이상 35만 원)하고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리자 수당 등 16개 후생복지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종합사회복지관 22개소 운영 및 11개소(12개 사업) 기능 보강,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고립·은둔·1인 가구) 지원(8개소),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복지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생계급여 11만8000명 △해산·장제급여 5000명 △교육급여 2만3000명을 지원하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지원은 △긴급복지 5만2000명 △SOS 긴급복지 2500명 △디딤돌 안정소득 530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상담(10만 건), 통합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제공(2만9000건)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 지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4300명), 자활사례관리(사례관리사 9명) 지속 실시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자활사업단 150개, 자활기업 44개소) △자산형성 지원 사업(8개 통장, 9000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70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한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생활시설 5개소, 이용시설 1개소)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45명) 및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지원(4000가구)한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194개 노선서 시행

1월 1일부터 현금 요금함이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한다. 시행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운행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 194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에 비치한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받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다만, 노인층의 현금 이용이 많은 강화·옹진지역 등의 노선은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신취약청년 전담지원-고위험군 발굴 지원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가 2월부터 진행되고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신 취약청년 밀착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전담지원 사업이 연중 진행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돌봄기기 활용 주기적 안부확인 사업’(AI 안부확인 돌봄, 돌봄 플러그)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 일자리-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6개 유형, 1162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지일자리(378명), 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518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9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102명),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70명)를 제공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개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와 고용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호작업장 38개소와 근로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414명),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개보수 6개소, 장비보강 11개소)한다.

장애인과 기업이 만나는 기회의 장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4월 개최하고 ‘시립장애인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공연을 확대한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권익증진

인천지역 내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56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11), 장애인주간이용시설(42), 수어통역센터(1), 점자도서관(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1) 등이며 오는 6월 (가칭)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운영할 계획이다.

1월부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만 진행하던 ‘수어통역 서비스’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경인권역재활병원, 인천재활의원)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편의 증진사업을 위해 권익옹호기관(1), 피해장애인쉼터(1), 피해장애아동쉼터(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9),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1)의 운영을 지원한다.

자립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저소득 장애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소득보전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수당,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거주시설 64개소(법인 19, 개인운영 3, 단기거주 4, 공동생활가정 38)의 운영을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시설 29개소(자립생활지원센터 11, 주거전환지원센터 1, 자립생활주택 17)의 운영을 지원하며, 자립지원 시범사업(60명)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월 7700원 인상된 최대 34만2510원이 1월부터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에 동료상담 실시로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복귀, 취업 등의 변화 촉진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7911명)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1240명)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90명)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로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국·시비 및 인천형 포함, 761명)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600명)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통합돌봄서비스(123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개소(남/여)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특별이동수단 확대 운행

동막역 역사 이동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콜택시는 10월부터 특장차 375대(20대 증), 바우처택시 330대(30대 증)로 확대 운영되며 11월부터는 동막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상·하행) 설치 및 4번 출입구 내부 계단에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도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인구구조 변화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천 인구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인천형 출산정책 ‘천원주택’ 1000호 공급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출산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출산부터 생애초기까지 건강관리 지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에서 가임기 남녀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난소기능, 정액검사 등)를 확대하고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하고 연령 기준을 폐지한다.

청소년·고위험 산모 의료비(85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9000명)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1만6000명) 및 교통비(1만5000명)를 지원한다.

산후조리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 아이맘(I-Mom) 방문 건강관리(600명)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200가구, 400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발달 정밀검사 검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를 통한 가족서비스 공간 및 구심점을 확보한다. 시는 10개 가족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4대 가족 사업 및 온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아동 1인당 연 300만 원)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확대(양육비 월 21만 원→ 월 23만 원, 교육지원비 중고 → 초중고)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8개소),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확대(18호→22호),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보호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한다.

‘인천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노후 서비스

‘인천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설해 노후준비 상담·진단 및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1인당 연 10만 원(효드림 8만 원, 이미용 2만 원) 지원하며,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 대상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안부확인 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위험·동작 감지, 119원터치 호출, 안부서비스 등 ‘IoT 안심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발굴을 위해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올해부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확장해 노후준비 전문 진단·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5만5649명으로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은 5만5649명(공익형 4만266명, 사회서비스형 9543명, 시장형 4421명, 취업알선형 1419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며, 늘봄학교 돌봄 프로그램 및 활동지원, 아이돌봄 지원(사회서비스형)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돌봄 관련 노인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또한 신노년 적합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드림스토어(편의점), 전통시장 시니어 매니저(사회서비스형) 등을 추진한다.

노인복지관 2개소 신규 개관,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노인복지관 2개소 신규 개관(영종, 검단)을 통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확대(100개소→200개소)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화상 시스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밀착형 경로당(1,622개소)에선 디지털 교육,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카페형, 영화관람형, 공유부엌형, 작은도서관형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 조성을 확대(50→60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