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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는 미국의 버블 붕괴
回復という名のバブル再膨張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금년은, 주가가 상승해,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주택시황이 수년 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호전되고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실업률은 작년 8월에 9.1%였으나, 지금은 8.3%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Why Recent Job Gains May Stick This Time)
다우 평균수치 등 미국의 주가는, 작년 11월 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업수익도 전반적으로 호전세를 띄고, 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고용이 회복되면, 미 경제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가 부활해, 기업수익은 더욱 좋아져 선순환으로 돌아설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인기도 되살아나, 가을의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가 재선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지금까지 3년 간은, "느린 회복세"였지만, 금후 3년간은 좀더 강한 "빠른 회복세"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예측도 나오고 있다. (The US economy's `double recovery')
고용은, 신규 실업보험 신청건수가 4년 만에 감소되어 35만 1천명으로 줄었다. 동 건수는 작년 12월 초부터, 고용증가 상태로 판단되는 한계치 4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드디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분석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Initial Jobless Claims in U.S. Lowest Since March '08)
기업의 경영회복을 나타내는 주가의 상승과, 가계(소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실업감소가 모두 지속되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가계, 양쪽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경기회복은 틀림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의 이익율은, 전반적으로 사상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Corporate margins reaching record levels)
▼ 고용이 없는 기업확대
그러나 내가 볼 때, 미국의 현재상황은, 본질적으로는 경기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먼저, 고용에 대한 주장은, 신규 실업신청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해고가 한계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실업은 줄었으나, 신규고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규고용은 2000년에서 07년까지 월 평균 520만 명이었지만, 그 후 08년 말에 걸쳐서 410만 명으로 줄고, 그 후, 경기가 회복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390만 명으로 더욱 줄어, 현재도 증가하고 있지 않다. 1980년대 이래, 미 경제의 나쁜 특징인 "고용없는 회복" 이라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What's the truth about the unemployment numbers?)
불황이 장기화되어, 실업자의 재취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평균 실업기간은 사상최장의 상태다. 구직활동을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취임이래 166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동 기간에 714만 명이 직업을 찾는것을 포기해서 "실업자" 를 나타내는 통계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요 반년 간 실업률이 0.8%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직업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풀타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 미국에 300만 명이 있다. 여러가지 고용관련 통계에서, 고용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을 강조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서, 바야흐로 고용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세상에 퍼지고 있는, 숫자 조작의 결과인 것이다. (More on the Recovery)
작년 미 경제회복의 이미지를 지탱해온 또 하나는, 주가와 기업실적의 회복에 대한, 각 산업 부문의 실물 경제의 회복보다는, 정크 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조달의 호조에 의한 금융부문의 개선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기업은 이 3년 간, 매상은 감소했으나, 이익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기업금융과 IT 분야가 거대하다는 점도 있고, 고용증가를 동반하지 않아 이익 증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고용이 없는 기업확대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경향으로, 고용하는 측의 중역들과 주주는 부자가 되지만, 고용되는 측인 일반 시민은 실업으로 빈곤해져, 빈부격차가 더욱 커다랗게 벌어진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되돌아 오고 있는 제조업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하이테크 계열 산업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의해 유지되는 원시적인 가공업체들이다. 원래 세계를 석권하던 소제기 메이커였던 미국 푸바 사는 중국 등 미국외로 공장을 이전해, 07년에 오하이오 주의 본사공장을 완전히 폐쇄했고, 최근, 다시금 중국에서 미국 본사로 공장 일부를 재이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작업장에는 벨트 컨베이어도 없고, 작업원들이 손수 제품을 만지며 나사를 조이는 작업으로, 13~17달러 였던 시급은, 최저임금인 7.5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미국 공장의 작업은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을 "제조업의 부활" "제조업으로 중국을 제친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Manufacturing Back From China?)
▼ 리만 쇼크를 망각한 채권금융의 재부활
오바마는 금년 연두교서에서 "제조업의 부활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발전" 이라고 선언했다. 말이야 옳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만이 부자가 되고 일반 시민이 중산계급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 미국의 국민경제가 소생하려면, 연금술같은 채권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제조업의 부활을 노릴 수 밖에 없다. (Why Manufacturing Still Matters)
그러나 현실은, 미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불리는,실태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미국의 제조업은 늘어나고 있지도 않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이 발표하는 제조업의 부활지수는 악회되고 있다. 미 기업의 부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리만쇼크로 심각한 경고를 받았던 채권의 연금술이다. (U.S. job market shows signs of recovery, consumer spending lags)
정크채권 시장은 2월 전반부터, 리만 쇼크 전의 상황을 다시 보이고 있다. 2월 첫째 주, 미국의 정크채권의 시작가는, 사상 최고액이었다. (Record global sales of junk bonds)
정크 채권이 팔리면, 도산하고 있는 회사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도산을 면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한 자금으로 기업매수를 하는 사업도, 리만 쇼크 후, 두 번 다시는 되살아 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부활하고 있다. 채권발행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주가가 오르고, 채권의 잠재적인 적인 금지금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금 선물 매도가 늘어 금시세가 내린다. (Buyers Take a Shine to 'Junk')(Access to junk bond market revives LBOs)
금융계에서도 해고는 많았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마치 리먼 쇼크 따위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채권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활황의 흐름으로 인해, 유럽과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기업이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향으로 다시 돌아와, 미국에서는 외국기업의 채권발행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Foreign issuers rush to sell bonds in US)
이러한 말들은 경기가 좋다고 느끼게 할 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금융 버블의 팽창이다. 버블 팽창을 방임하면, 서브프라임 위기와 리만 쇼크처럼, 채권에 대한 신용이 급락할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미국 금융계와 정부는, 지금까지의 위기에서 금융 재정적인 힘을 상당히 들여, 다음 번에는 지금까지 보다 좀 더 커다란 붕괴(금융계의 911 이라고 이름 붙여진)가 올 것이라고, 미국의 비관적인 분석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Analysts warn Americans to buy guns and gold, predicting market crash and street riots within a year)
▼ 주택시장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미국 경제는 1990년 대부터 줄곧,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버블의 팽창에 의해 성장해왔다. 그 결과, 버블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래총액은(채권 금융. 그림자 은행시스템)은, 기존 은행부문보다 훨씬 커졌다. 이 관점에서 보면, " 20년 이상, 잘 나갔으니, 금융버블시스템이라도 상관없다" 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른 말이긴 하다. 금융계가 번 돈을 일반 시민에게 일정정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또 하나의 금융 분야인 버블이 붕괴하기 전에 다음 금융 분야의 버블 팽창이 시작된다는, 화전농업과 같이, 버블의 연쇄작용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면, 정말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붕괴하지 않으면, 버블이라고 부를 수 없다. 클린턴 시대의 미국의 번영은,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았던 것이다. (影の銀行システムの行方)
그러나,현재, 채권 금융시스템은 높은 리스크를 그러나 지금, 채권금융 시스템은 고(高)리스크를 지닌 채로, 날개 하나가 없는 비행을 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 위기까지 버블을 지탱해주던, 주택융자 담보 채권 부문이 와해 된 채라는 것이다. 미 금융계는 미국 전역에서, 주택융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권 행사를 통해 몰수는 했으나, 팔 수 없는 빈 주택을 300만 채, 주택융자가 변제되지않아, 몰수가 예정된 주택을 500만 채나 안고 있다. 미국의 주택 시세는 전국적으로 하락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합계 800만 채가 머지않아 매물 시장에 나오면, 더욱 시세가 내리면, 아직 주택 융자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갚고 싶지 않게 되어, 새로운 론 파탄이 발생되기가 쉽다(미국의 주택융자는 일본과 달리, 담보물건을 양도하면 빚도 사라진다). 아직 변제가 계속 되고 있는 론의 3분의 1은, 주택의 시가가 채무액을 밑돌고 있다.(Housing is the rotting core of the US recovery)
미국의 주택 시장은 적어도 금년까지,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800만 채를 소화하는데 1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2-3년은 주책가격의 하락이 계속 될 것이다. 그 사이, 은행의 불량 채권은 계속 증가해서, 연방은행이 구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채권의 수익에 의해은행의 적자를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마약 중독적인 금융 버블 의존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How Debt-Ridden Housing Holds Back U.S. Recovery)
독일 은행은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코메디이다. 독일 은행은 90년대 이래, 미국에서 주택융자 채권을 매수하고 운용해 큰 성공을 거뒀지만, 서브 프라임 위기 후, 성공은 미증유의 대실패로 변하고 말았다. 따라서 독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량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밀어 올리려고, 현실과는 다른 보고서를 썼을 것이다. 독일 은행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금융기관의 보고서가, 마찬가지의 속임수의도를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분석가의 설명과 추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가는, 좋은 먹잇감이다. (Housing recovery for real? Deutsche Bank says yes)
채권금융 시스템은, 그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주택융자 채권 부문이 거의 무너진 상태인데도, 지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융계의 핵심인 예전의 투자 은행들이, 채권금융의 여러 다른 부분(구체적으로는 현재 불명)을 확대하여, 시스템 전체를 재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IT 관련에 대한 부분도, 2000년의 IT주 버블 붕괴 이래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채권 시스템의 소생력은 상당한 것이지만, 서브 프라임 위기 이전보다 위태로움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머지않아 또 다시,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 은행((Bank of America)으로부터 시작될지도모른다. 미국 은행은 작년 가을 이래, 대량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축을 무너뜨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회계기준 변경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에는 카드 수수료를 신설하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마지막 발버둥으로 보인다. 최후의 발작이 끝난 후,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 경영난이 표면화되어, 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은행의 위기는 작년 여름부터 지적되어 왔다. (Bank of America In Trouble?)(◆バンカメの危機 미국은행의 위기)
채권 위기가 일어나고, 안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채의 하락(이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일어나면 미국의 파탄이자, 기축통화인 달러의 붕괴가 시작된다. 작년 여름, S&P가 미국의 등급을 강등했을 때, 이 위험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 현재에 이르러, 채권 시스템이 되살아 나는 경향이 계속 되어, 위기의식은 퇴조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채권 시스템이 버블의 모습을 띠게 되면, 호조였던, 채권 시스템에 대한 신용이, 작은충격 의해 급락하는, 서브 프라임 위기 와 같은 전개가 반복될 것이다. 붕괴의 전조는 2-4 주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혹은 그러한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미국채 보유국인 중국은, 이미 외화 준비에 차지하는 달러(미국채)의 비율을 크게 내리고 있다. 또한, 채권시장의 불황을 미리 막으려고, 미 연방은행은 양적 완화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외관상의 경기회복과 정반대로, 버블 붕괴의 우려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Dollar Share Of China FX Reserves Dives To 54% In June From 65% In 2010)
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 오마니나
첫댓글 글 감사합니다.
에궁~~머 좋은 뉴스가 엄써~~
미국 경제 지금도 힘들다고들 하는데...에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