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서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하를 정부.여당에 공식 요구하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예정임 -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국민 보건 증대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보다 기업의 조세감면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과 일본의 재무공무원 인사 교류가 3년 만에 부활함 -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 공통의 정책과제를 서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차원에서임 -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재무공무원이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25일 합작법인 'HDC 신라면세점'을 출범시키며 한류.관광.쇼핑을 결합한 세계 초대 도심형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선언함 - HDC 신라면세점은 용산 아이파크몰 내 현재 문화관으로 사용 중인 지상 3~7층 2만7400제곱미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경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1만800제곱미터)보다 3배 가까이 넓은 초대형 면세점이 탄생하게 됨 2. 정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입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원샷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임 - 신사업에 진출하고 인수.합병(M&A)을 하려는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 반면 소액주주에 불리하거나 대주주에 유리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인 *주식매수청구원 행사 제한 * 수도권 취득.등록세 중과 제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적용 제외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지주사 강제전환 면제 *사후설립 절차 간소화 등은 초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3. 이탈리아 국적 대형 선상인 코스타가 한국 선사와 합작 형태로 한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사업을 적극 추진함 - 아울러 중국 측이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항지 추가 확대를 요청하는 등 한국 크루즈 산업이 확대일로에 돌입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 5년간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이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수익은 해외 펀드가 더 높았으나 높은 세금 탓에 세후 실제 수익은 국내 펀드에 못 미쳤으며, 해외 펀드 투자에 있어 더 큰 염려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데 있음 2. 2014년 6월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 256만명이 받은 금융권 대출 규모는 총 499조원에 달함(나이스평가정보가 26일 '나이스 크레딧인사이트' 최신호에 발표한 자료 내용) -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더 심각해지면 이들이 빌린 대출 부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3. 일본에서 나타났던 '고령화발' 주택시장 충격이 2019년에는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옴 - KDI분석은 최근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충격에 대해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정부가 월세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개편작업에 착수함(국토교통부,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 개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월세 중개수수료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내년 6월 개통할 예정인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출발역인 수서역 일대가 올 연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됨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추진하는 첫 그린벨트 해제 조치임 6. 국제 부동산 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이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됨 -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에서 100여개 개발프로젝트를 출품하며, 특히 국내 최고 123층 롯데월드타워에 들어서는 고급 오피스텔 '더 레지던스'가 이번 박람회에서 공개됨 7. 서울 한강 세빛섬과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잇는 반포대로(3.7km) 일대에 문화예술로 특화한 '아트밸리'가 조성됨 -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서초구의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안' 내용임 << 의료 >> 1.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국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일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거세게 반발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그러나 병원계를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서울 강남과 신촌 일대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90%까지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됨 - 650만원 정도 하는 가슴 확대 수술을 2억원을 내고 받은 중국인 피해 여성이 있을 정도로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음 << 해양 - 해운/조선 >> 1. 현대중공업이 선박 2000척을 인도한 세계 최초의 조선소로 기록됨 - 100여 년의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나오지 않은 전인미답의 기록을 창립 42년재인 현대중공업이 달성한 것으로서, 선박 2000척을 톤수로 환산하면 1억2600만GT이며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건조한 선박 총톤수(6380만GT)의 갑절에 이름 << 국제 >> 1.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제2도시인 바르셀로나 시장 선거에서 좌파연합 '바르셀로나 엔 코무'가 1위를 차지해 아다 콜라우 후보가 바르셀로나 시장에 오르게 됨 - 반긴축 정당의 승리로 유럽 전체에서 반긴축 세력이 확산되고 나아가 유럽연합(EU)의 분열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음 - 또한 24일 치러진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반유럽연합(EU)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폴란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