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이재명에 ‘업무 보고’ 첫 법정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부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4년 7월 당시 새롭게 부임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A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2차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직접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직접 질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A씨의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백현동 부지는 혁특법 의무조항에 대상에 포함되는 부지가 아니므로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귀 시(당시,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회신했다. 혁특법 43조 6항은 국토부가 연구원 부지와 같은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직접 이재명에게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 했냐는 질문에 “반드시 보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재명이 당시 시장으로서 용도변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이재명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즉,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부지이기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직접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가 되는 부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던 A씨의 주장이 처음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름다운사회2023-11-24 13:57:44이죄명은 모든것이 거짓말로 인생을 산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잡범을 지지하고 방탄을 하는민주당 개딸들도 비정상인것 같다. 구미형2023-11-24 14:12:37누가 봐도 찢보놈의 개인 잇권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매번  제놈한테 불리한 내용은 말도 안되는 구실을 내세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우겨대는 보찢 거시기 점박이놈, 너무 가증스럽다. 천성이 음흉하고 사악한 놈이다. 저런걸 당대표라고 모시고 있는 더불당.... 끝까지 찢보놈이랑 같이 가라, 제발. nttt2023-11-24 14:08:04재명이 깜빵 가면 남영희 같은 년들은 입에 개거품 물겠네... 지성인0072023-11-24 14:14:57찢보놈에게 고마운 것은 저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를 더불어공산당에서 활동할 때 알 수 있는 것이도 또 좌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은 1%도 없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수한마음2023-11-24 14:51:32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된다 는데, 어찌 이 찢보놈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로 들어나냐? 국토부와 성남시에 모든 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제놈 편한데로 거짓말 하는 놈, 법원의 심문결과가 대장동 백현동 등은 제놈 측근들 내세워 이득을 챙겼고, 관권을 이용해 토지를 헐 값에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긴 토건비리로 밝혀질거란 판단이 드네. 율산栗山2023-11-24 15:18:39거짓선동의 명사수들이 포진한 더부러성추행당,  괴담과 유언비어 날조 생성 유포 공유 등 온간 잡범들이 총 망라된 괴물집단이다 기분좋은이2023-11-24 15:18:25형수보찢놈은 이토록 뻔뻔하다. 그래서 싫다는 것이다. 남자담게 정치인답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기에 나서야 하거늘.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 되서야 어찌 대한민국호가 바르게 갈거라 생각하는가? 그래도 개딸들은 찢보놈을 응원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 할수 있나?. 참으로 개탄스럽다. Dragon12023-11-24 16:06:04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수컷 찢보놈....해외여행까지 가서 골프를 함께 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쌩 오리발까는 놈인데, 다른 말이야 하나라도 믿을게 있나? 상거지2023-11-24 16:47:01증거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우기면, 가중처벌.  반성의 여지도 없는 놈으로 당연히 형량보다 가중해서 처벌 해야 하는데, 허접 겁쟁이 판사들 그렇게 할지 의심스럽네, 매사에 모르세로 나가는 악질범 찢보놈. 맑은개나리42023-11-24 17:10:04주뎅이만 벌리면 거짓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업악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증거를 들이대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찢보놈. 쳐 죽여라. 그것 밖에 답이 없다. 자인수인2023-11-24 17:27:46형수보찢놈의 말 중에 거짓말보다 참말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전형수 비서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도 찢보놈에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할 때는 오죽 하였겠는가? 울트라쫑2023-11-24 17:45:23찢보놈은 민주당 공천과 경선이 마무리되면 바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버림받을 거다.  지금은 공천과 경선때문에 찢보놈 방탄을 하고 있지만 결정되면 총선에 방해가 되니 물러나라고 할거다. 바로 팽 당할거다. 그때는 찢보놈을 방탄할 이유가 없어진다.  얼마 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