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동’…“현 정부 임기 내 2만 명 확충”

[발왕산지킴이]

 

전체 44,792명 국가직 전환 추진, 내년 중 관계법령 개정 거쳐 2019년 1월 시행 전망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뒤 늘 그림자처럼 따라는 것이 바로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그리고 이 열악한 근무환경의 원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근무환경이 제각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자치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매번 그 매듭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엉킨 실타래가 마침내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인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토론과 세부적인 추진안이 마련됐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4,792명(전체 인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소요는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여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추진방안은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에 시행할 전망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학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현장부족 인력률의 경우 서울이 6.1%인 반면 충북은 51.3%, 경기도는 39.2%로 높았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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