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대미 실효관세율 3.9%로 낮췄다···韓 정부 항의 수용

[띠아모]

https://v.daum.net/v/20250306150015146

[단독]세계은행, 韓 대미 실효관세율 3.9%로 낮췄다···韓 정부 항의 수용

정부, '국제기구 관세 지표' 전면 재검토
기재부·산업부, 세계은행에 항의
세계은행, 이례적으로 통계치 수정

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세계은행(WB)이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기존 13.6%에서 3.9%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신, 미국 정부까지 잘못된 세계은행 통계를 가지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제기구의 잘못된 통계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혼란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미 실효 관세율은 국가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일반 특혜 관세율(GSP 관세율) 중에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실효 관세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 관련해 일부 외신이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3.6%라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은행의 잘못된 통계치를 참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라고 해명했다.

이번 세계은행의 통계 착오는 세계은행이 실효 관세율을 산정할 때 한국의 대미 FTA 우대세율을

실효 관세율에 추산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등 각국 정부가 WTO에 관세율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세계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실효 관세율,

최혜국 대우 관세율,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을 모두 반영한다.

하지만 실효 관세율을 계산할 때 세계은행이 한미 FTA 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대미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은행의 수정치(3.9%)도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실효 관세율(0.79%)과

여전히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세계은행 WITS에 따르면 대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4.43%로 정부가 추산한 13.4%보다 높다.

세계은행의 잘못된 통계치는 미국 언론과 글로벌 투자 은행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에서도 불공정한 관세 사례로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4배 더 높다고 발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6일 기준 세계은행의 실효 관세율만 보더라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01%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3.91%로 390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주요 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오류 점검을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왜곡된 통계가 ‘한국은 관세율이 높다’는 오해를 낳아

외교·통상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는 각국 정부와 투자은행, 세계 언론 등에서 신뢰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번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한국의 경제·외교적 대응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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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짓말…'韓 관세 4배' 억지주장 어디서 나왔나

https://v.daum.net/v/20250306094723414

트럼프의 거짓말…'韓 관세 4배' 억지주장 어디서 나왔나

'WTO 실행세율' 가져와 억지 부린 트럼프
'FTA 체결' 13년째인 한미 교역과는 무관
한아름 "韓 무역장벽 낮춰온 점 강조해야"

[配慮]

다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