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아닌것은 알겠는데 지문에서 동등하게 취급이 특가법 제외하고 (형법상 절도죄.야주절.특수절도)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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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 5회 절도사범 가중처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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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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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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