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용 정쟁 카드” 野 “호위부대 전락” 이동관 탄핵안 공방

[양평대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21

여야는 주말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총선을 노린 정쟁 카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이동관 호위부대로 전락했다”고 맞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의 폭주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는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심보”라고 맞받아쳤다.

강선우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민다’고 하지만, 정작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좌파 편향 방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뇌피셜’로 자신들과 국민마저 속이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언론 장악 시도를 옹호하며 ‘이동관 호위 부대’로 전락한 여당의 행태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키기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강선우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행정전산망 먹통과 관련해선 “언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가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된 것이냐”며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께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