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징용 해법 餘白 일본·미국이 메워야

[상운]

[강천석 칼럼]

尹대통령 징용 해법 餘白

일본·미국이 메워야

위험 부담 안고 먼저 움직인

한국에게 어떻게 응답하나
한-미-일, 이익共有에서

價値공유로 올라설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법은 화폭(畫幅)의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그림이다.

기시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비어 있는

부분을 메워야 그림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몇 군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붓이

닿아야 한다.

일본도 미국도 윤 대통령이 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 4월 미국 방문을

눈여겨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 뉴스1 >

지난 10여 년 한일 사이는 관계 악화라기보다

공백(空白)에 가까웠다.

그러는 동안 세계 정세와 동북아 안보 환경은

일변(一變)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며

급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했다.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은 중국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한국과 일본에 안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대만

방어라는 3개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미국에 비정상적 한일 관계는 큰 부담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먼저 움직였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 체인 재편성 작업이 한국이 소외된

상태에서 국익(國益)과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몇몇 움직임은 일본과 대만 협업(協業)

형태의 반도체 산업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는

듯도 보인다.

삼성·SK 등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비를

받는 기업은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반도체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직격탄(直擊彈)을 맞게 된다.

일본 반도체산업 흥망사(興亡史)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 반도체 정책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40년 전 미국 정책 변화로 한국은 도약의

기회를 잡았고 일본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실 외교를 펴는 두 나라가

‘목표의 최대치(最大値)’에 집착하면 외교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한다.

한 나라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는

상대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맺어진 조약이나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서로가 약간씩 불만을 갖는 상태에서 결성된

동맹과 조약이 세월을 견딘다.

그 본보기가 1965년 타결된 한일 기본

조약이다.

어떤 조항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실수 탓이 아니라 조약을 타결 짓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짜낸 결과다.

이 허점(虛點) 많은 조약을 토대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고

일본은 동북아 안보에 무임승차(無賃乘車)

한다는 미국 압력에서 벗어났다.

밀접해진 관계는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조약에 생명력(生命力)을

불어넣었다.

이렇던 양국 관계가 위안부 협상 파기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공통의 동맹국 미국의 걱정거리가 됐다.

국제법 해석에서 과거보다 인권을 중시(重視)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지만 다수설(多數說)이

아니다.

일본에 유리하게 기운 운동장이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모두에 불만족스러웠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는 상태라면 결론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합의 문안(文案)에는 이 합의가 최종적(最終的)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표현도 들어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업무 대행(代行)하듯

아무런 대안 없이 덜컥 합의를 파기한 상태로

버려뒀다.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은

‘이 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간 중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조약의 최종 해석 권한을 최고법원이

쥔다면 외교 교섭은 대법원이 맡아야 한다.

두 사태를 겪으며 일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돼버렸다.

한일의원연맹이 마땅한 일본 측 회장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윤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일본 주류(主流) 반응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내린 결정에 일본이

화답(和答)해야 한일 관계가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익을 공유(共有)하는

관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일 더 나가 한·미·일 관계가 동북아

안정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다 쓴 치약통 눌러 치약 뽑듯

일본 사과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본 역시 수백 번 사과했는데도

그때마다 번번이 진정성을 의심받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림의 여백을 어떻게 메울지 기시다

총리의 붓을 지켜본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햇볕

한국이 승전국 지위가 아님에도 일본은 1965년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1억불 등

총 6억불의 경제적 보상을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50%임.

이에는 배상문제 또한 포함되었다는 일본의 인식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식민지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한 사례는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역사적 인식은 한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음.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1965년에

매듭지었던 징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또다시

일본기업에게서 돈을 강제로 뜯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현실적으로 최선이 윤석열 정부의

방식임.

좌파들은 반일이 정치적 목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

조성식품

말은 내뱉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진다

희미한 기억으로 남겨지기도 하지만 일본이 수백번

사과했는데도 그 말의 흔적을 잊었는지 지웠는지

그러나 사죄의 댓가로 받은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적

배상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과

이제는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 대국이

되었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사과가 배를 부르게 합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뒤처진 무리들이 너무 많아

사회가 혼란스럽다

강천석 칼럼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의 전범과 6.25의 전범자는 이미 사라졌다

언젠가 북한이 세습체제가 무너지고 대남적대관계가

청산돼 지금 한일처럼 협력과 동반의 관계에 있다면

일본에 하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여 6.25망실을

배상하고 그 후대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적대시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느리고

더디고 기는 시대에서 날고 빠르고 편한 세상으로

성숙되고 진일보한 발전의 단계가 이어지는데

이땅의 민주당과 좌파무리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못하는 진정한

밥좀도

자유와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미국 일본은

독재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불장난에 대항해

일심동체로 뭉쳐야 한다.

사소한 과거 역사에 얽매여 분열하다가는 더 큰

치욕을 당한다.

그런 면에서 윤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결단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국가 외교나 정책은 길게 멀리 보며 추진해야 한다.

뱃심가득

문명의 발상지라 일컫는 이집트는 태고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부한 수원에도 불구하고

수도 이집트의 하천변및 도로옆에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운하를 만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를 만드는

대신에 피라미드나 신전등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만 바라보았다는 거지.

625는 쳐다보지 못하고 일제36년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종북좌파가 득세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명동신사

여보시요! 떡줄넘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요!

먼저 2018 년 대법 엉터리 판결 무효화시키고

한일 관계 1965년 조약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정답이요!

명동신사

잘못된 일이다!

첫째가 문재인시절 대법 판결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를 인정한고 제삼자 배상은 결국 문재인 적폐

청산 할 의향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라 " 말 을 압수조치 하는것을 보라 !

같은 맥락이다.

한일 우호 협력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이 싸논 똥을 윤정권이 치울 필요는

없다.

선 적폐청산 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선 복원 이 먼저 이다!

레오까미

그때 우리만 당했냐 !

과거에 목메달면 미래는 없는겨~,

툭툭털고 미래로 미래로 !!

알라딘4U

해결책도 방법도 없는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이

앞선 선구자를 비방한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알만큼 아는 투표로

윤대통령 정부를 지지 할 것입니다.

sm9520

문가 OO가 싸질러 놓은 똥을 왜 윤석열이 치우는거냐.

죄인죄명잡자

일본인들은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공습할때마다

대륙으로 가야한다는 압박을 받는 나라다.

지진은 무섭고도 무섭다.

안전한 땅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몸에 베인

민족이다.

그 피해가 한반도다.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되었고,36년간 일제에 굴욕적인

식민지화 된 한반도다.

해방이 되어서도 남북이 분단된 원인제공을 한

일본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

느슨하고 역사인식을 못하고 헤이해 지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다.

정신바짝 차려야 한다

전요한목사

2012년 김능환 전 대법관이 엉터리 판결을 한 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이 이 엉터리 판결을 확정한

것이 원인임.

즉 한국의 좌익 대법관이 깽판친일을 왜 외국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이 거 기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해야한다

투의 기사만 주구창창 쓰고 있음.

남보고 뭐라 하라 하기 전에 우선 자기부터 뭔가 해봐.

어디다 대고 훈수질이야.

백대두

저는 이번에도 일본은 별스러운 반응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관용은 나를위해 하는것입니다.

가시를 끌어안고 눌러대면 나만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밝은 미래로 돌파구를 열고 나갑시다.

계속이러고 있으면 ㅉ팔려

후니안

윤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모양 이다.

한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미국과

일본의 손에 달려 있다.

한 미.일 공조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