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br><br>다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br>그러면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br><a href="http://naver.me/xQOuorKO" target="_blank" class="ke-link">http://naver.me/xQOuorKO</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국가책임 대폭 강화"" data-og-descri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으"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naver.me/xQOuorKO"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5934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jDq1C/hyL9JEJox2/4ZTu8qOBEe7C4cBidOc0j0/img.png?width=200&height=200&face=0_0_200_200"><a href="http://naver.me/xQOuorKO"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naver.me/xQOuorKO"><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jDq1C/hyL9JEJox2/4ZTu8qOBEe7C4cBidOc0j0/img.png?width=200&height=200&face=0_0_200_20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국가책임 대폭 강화"</p><p class="og-desc">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으</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VTq/9f084a442e5b86deebc452292efe21eab45920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VTq/9f084a442e5b86deebc452292efe21eab45920e4"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789"></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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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 금권 선거 아니냐? 법적인 테투리 안에 있긴 하지만 돈 뿌려서 당선 되려고 하는 금권 선거랑 뭐가 다르냐? 금권선거 하는 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자기 돈이나 후원 받은 돈을 뿌리는데, 재난지원금, 양육비 지급은 세금인데 세금을 뿌려서 표 얻으려고 하는 인간이네 아주...
첫댓글 ilzh****댓글모음옵션 열기
이거 뭐 금권 선거 아니냐? 법적인 테투리 안에 있긴 하지만 돈 뿌려서 당선 되려고 하는 금권 선거랑 뭐가 다르냐? 금권선거 하는 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자기 돈이나 후원 받은 돈을 뿌리는데, 재난지원금, 양육비 지급은 세금인데 세금을 뿌려서 표 얻으려고 하는 인간이네 아주...

happ****댓글모음옵션 열기
니가 내세우는 공약 중에 돈 주자 말고 또 뭐가 있냐? 난 기억나는 게 없어서 물어보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