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오염 백신 관련하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해야...

[구름그리고달]

오염 백신 관련하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해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정은경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백신 접종 등과 관련 엉터리 행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질병관리청의 말도 안 되는 행정으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죽었는지, 백신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는 지난 2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서 2021∼2024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이물 신고 128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 처리하면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 이물 127건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이 접종되었으며,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 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도 알리지 않아 1504명(55.6%)이 재접종을 받지 않았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은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오접종이지만 515건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됐다. 2021~2022년 2078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에게 접종됐다는 것이다.

정은경의 이력을 보면, 2017.07.~2020.09.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으로 승격되어 2020.09.~2022.05. 질병관리청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권에 의해 2025.07.~ 제56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다.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권과 좌익 언론들은 정은경 전 징병관리청장(현 보건복자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극복하게 한 인물로 추앙하듯 했다. 국민은 정은경이 우리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준 인물로 알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같은 엉터리 행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 정은경 청장을 고마운 사람, 대단한 행정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알았을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수감시 기간 사망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코로나19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0년: 890명, 2021년: 4,621명, 2022년: 26,363명, 2023년(8월 31일 기준): 3,731명이다. 이 인원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고통을 받은 환자 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고통을 당한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수 조사를 하였는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가는 정은경과 담당 공무원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백신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은경 장관과 담당 공무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염 백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국수본이나 공수처는 정은경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 위반이 드러나면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