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갱신결정

[꼬리밟힌여우]

좀 이상해서요
엄마가 7월17일에 법정구속되고
7월21일에 변호인선임계제출ᆞ항소장제출
8월1일 사건접수
그런데 8월11일 국선변호인결정
8월18 국선변호인취소
그리고 8월 27일 다시 현재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제출
그리고 오늘 항소심 재판이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건지 ᆢ
이상해요 답변좀 ᆢ

[정대택]

구속기간갱신결정이란
미결수의 구속영장발급당시의 기간이 종료 되어 연장(갱신)한 것임

[이승원 사랑나눔터 원장]

무죄추정에 의한 확정 판결이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2개월 1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위 회원 엄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글들로 미루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2심 재판중으로 보입니다.

1.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지나면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제1심은 3번 연기 갱신이 가능합니다
2. 항소심(2심)은 2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3. 즉, 11.17일에는 무조건 석방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이전에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