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 시간 끌수록 비용 급증할 것

[띠아모]

지난 번 칼럼에서 금융위기는

➀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이 하락할 때

➁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늘리면

➂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하다가

➃부실채권을 감추려고 추가적인 대출을 남발하고

➄이 과정에서 대규모로 좀비기업이 발생한다.

➅결국 한계에 달해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장기침체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3단계까지 설명했다.

4단계 : 기업과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폰지 경제

폰지 경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를 말한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제이다. 한국과 같이 대출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을 때 거품이 일어난다.

방만한 부채로 커진 거품이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서서히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드러나게 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은 소득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을 받은 1978만 명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9.9%에 달했다. 소득의 40%를 빚갚는데 쓴다는 의미이다.

그 중에서 DSR이 70%가 넘는 채무자가 295만 명에 달하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448만 명의 평균 DSR은 61.5%에 달한다.

정상적인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빚을 상환할 수 없다. 과도한 대출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자가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이익으로 대출 이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이자보상배율로 판단한다.

이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며, 이 경우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0.2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적자 상태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기업의 비율은 60%에 달한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와 내수침체의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도 버티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략 3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70%가 넘었으며, 다중 채무자의 비율 역시 70%를 넘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만기 1년 미만의 대출 비중이 70%가 넘는다.

내수침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5단계 : 늘어나는 좀비 자영업자와 기업

소매판매액도 줄고 있는데, 대형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이다.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과도하게 늘어난 대출을 갚기는 어렵다.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상가의 공실률이 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상각하거나 매각하는데, 2024년에는 은행만 7조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부실은 크게 늘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면,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추심기관이 사들였을 것이다.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 폰지 경제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6단계 :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6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외형적으로 건전해 보이지만, 대출 건전성의 원천인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의 부실이 심각한데 금융기관이 건전할 수는 없다.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실사하면 운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 속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와 기업 대출을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의 금융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IMF사태 당시에도 재벌 계열사 간 채무보증으로 외형적으로 건전해 보이던 대출이

나중에 대부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로 판명되었다. 결국 재벌 그룹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금융기관들도 파산을 면치 못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06년쯤부터 미국 전역에서 대출을 갚지못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들이 크게 늘었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이어졌다.

리만 브라더스가 넘어간 2008년에 많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30년 만에 다시 겪게 될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코 앞에 다가왔으나 놀랍게도 현재 한국 경제에서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게 되면 책임이 수반되는데, 현재 그 비난을 무릅쓰고

부실기업을 정리할 공무원도 없고 정치인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 수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덮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한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다보니, 발빠른 지자체는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서고 있다. DSR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추라는 정치권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대부분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들이다.

금융위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지불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방만한 기업 대출로 온 국민이 피해를 입은 기억을 잊은 채, 한국 경제는 다시 거품에 취해 부동산 대출을 늘려왔다.

필자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20여 년간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