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실형

[양평대교]

송철호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  백원우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철호와 송병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병기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철호가 그 정보를 황운하에게 전달했고, 황운하는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철호와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의 한병도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국립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받았다.

a480**** 방금 전

선거법위반은 당락을 좌우시키는 중대범죄다. 상대방을 거짓말로 악질선동해서 상대방표를 내표로 만들어버리는민주주의 파괴행위로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더 큰범죄는 문가놈이 이런 악질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명명백하게 들어났는데 아직 소환커녕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니 이게나라냐? 선거법은 6개월이내 3심판결하는게 지금까지 관례다. 그런데 뭐라 3년10개월 기간이나 김멍수, 문가놈 졸개가 재판지연으로 이재사 1심이라니, 시장 국케원 단물 다 빼먹고 2.3심은 언제까지 할낀데,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희망이 없다.  판사 몇명이 불법을 좌지우지하니 나라꼴이 ㅉ 대통령장모 1심2년에 즉각구속하고는 울산시장 범죄자들은 3년이하 징역형인데로 단한명을 구속하지 않는것은 명백한 좌파민주당 봐주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이런범죄 민주당을 아직도 국민30%가 지지한다니 소가웃을 일이다 ㅉㅉ

dsja**** 6분 전

몸통 문가놈과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판사 뇨온도 족쳐야지 않소?

gom7**** 2분 전

쓰,벌,3년이머냐?장난하나~국해충 임기다채우고 국민들 조롱하고 개나팔분것 따지면 10년은 족히교도소에 쳐박아야지

youn**** 19분 전

더불어 이눔의 집구석 은 범죄 형태도 각양각색 . 돈봉투 돌린눔 .돈봉투 받아 처묵은 눔 . 회기중 코인거래 하는 눔 . 청담술집 구라질 . 암컷 막말 뱉어내는 눔 . 탄핵 . 법카 부부 도적놈 등등등 ~ 이거이 뒷골목 양아치 집단보다 못한 더러운 놈들.

ccbr**** 27분 전

이런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인무효의 정신으로, 그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마땅히 그와같은 범죄행위의 결과로 공직에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이후 지급된 급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본다. 송철호와 황운하같은 놈들한테서는 지금이라도, 현행법 하에서 봉급 환수가 가능한 지 따져보기 버란다. 농담도 감정도 아니다. 그담에, 이와는 별도로, 문가놈과, 조국, 임종석이는 당장에 체포구금 기소하라. 안하면 dereliction of duty, 직무유기 범죄다.

h693**** 27분 전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즉각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는 모두 다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인간들인가 ? 판사가 이런 식으로 눈치만 보니, 저런 범죄자들이 대가리 쳐들고 막가파가 되는것이다.  법이란게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국회의원이고, 전직 관리라고, 이런식으로 봐주기 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는가?  이건 판사가 스스로 법을 경시하는 자세일뿐이다. 저 뻔뻔한 개색이들을 다 구속시켜서 법의 엄중함과 공평함을 보여줘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

jkpa**** 42분 전

문가놈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찰서장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움직인 사건인데 왜?  문가놈은 수사 안하나? 문가놈의 지시 없이 선거에 개입 했을까?

shic**** 50분 전

양산의 개버린 문가놈이 절친을 시장에 당선시키기 워하여 그 똘마니들은 동원한 희대의 국정농단이다. 문가놈을 반드시 정의의 제단에 세워서 소각해야 한다.

blue**** 57분 전

문가놈. 해괴한 9.19 군사합의 맺고선 히죽히죽?  평양에 넘겨준 USB에 저장된 내용부터 까라. 종북 개 쓰레기 세키 개버린문가놈.

memo**** 1시간 전

조구기놈도 문가놈도 재판 받겠네. 안그러면 특혜이고 적폐이지.

kimt**** 1시간 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놈은 민주당에 입당 할 자격이 없다. 별을 몇개 달았느냐는 조폭세계에서 알아주는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선 공천 우대 가점조건이다.

core**** 1시간 전

뒤에서 사주한 개버린 문가놈은 왜 처벌을 못하냐 ?  송철호 친구라고 같이 카퍼레이드 하면서 사전선거운동한 문가놈은 왜 가만두냐?  개버린 Dog만도 못한 문가놈을 왜 잡아 넣지 않느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