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양평대교]

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는 무죄

김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용을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30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김용의 1심 공판에서 김용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000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은 이재명이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용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용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김용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알로 얄루

2023-11-30 14:37:51

이재는 주범 찢보놈을 빨리 처넣어라.

에버렛

2023-11-30 14:38:55

이런 중범죄자 놈한테 5년이 뭐냐? 최하 20년 이상은 때렸어야지.

마타하치1836

2023-11-30 14:44:42

김용놈이 5년인데 찢보놈이 무죄가 되겠니? 최하 50년.....

江湖浪客

2023-11-30 14:45:24

찢보놈 준비하고 있지? 다음은 네놈 차례야.

김삿갓

2023-11-30 14:53:29

형수보찢놈의 모가지를 서서히 조이는구나. 찢보놈과 폐경이년 오줌 좀 지리겠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나마 마음이 훈훈해지는 판결이다.

DaKine

2023-11-30 14:53:02

똘마이는 5년받고 법정 구속인데, 시킨놈은 야당대표라서 불구속에 하고 싶은거 다 하게 해주는 것은 뭔 경우여? 사상이 꼬롬한 판사들은 다 솎아 내야 된다. 사법부의 사정이 필요한 이유. 떼법 연구회하고 문재인이 똘마이 김명수가 중용한 것들 부터 쳐 내야

설악

2023-11-30 15:05:07

결국은 들어가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보찢놈도 법의 심판을 조속히 내리기를 바란다.

정도로

2023-11-30 15:07:35

떠불성추행당놈들  판사 탄핵안 또 발의하려나?  겁박에 형을 너무 적게 때린 건 아니겠지?

leeji50

2023-11-30 15:11:03

악귀 찢보놈아, 네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아니면 엄동설한 깜빵에 있다.  네놈 오른팔도 실형을 받고 추징금 6억도 받았구나.  이젠 네놈차례다.  악다귀 쓰지말고 스스로 들어가면 어떻겠니?.

인닥타

2023-11-30 15:18:48

제일 나쁜 죄는 '권력형 비리'이다. 수많은 국민을 죽게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며, 국가를 파탄나게 될 수도 있다. 대장동 비리관련 수사만 해도 벌써 5명이 자살?했다고 한다. 어찌 그 피해자가 5명 뿐이겠는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그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라.

평산平山

2023-11-30 15:48:44

사필귀정 떨거지 쥐색크류들 영원히 빵에 살도록 했어야지 약하다 .죄질이 너무 더러븐 놈들 아인가?  형수보찢놈도 이참에 돼지우리에 던져라. 폐경이는 강간법 방에 집어넣고.....

무명잡초

2023-11-30 15:47:25

용아 너 팬티한장 달랑 차던 놈이 재명이 시다바리 하면서 여의도에 50억짜리 아파트 두채 분양 받앗지? 마누라가 그거 팔아서 튀면 어떻하냐? 주소 좀 불러줘봐 마누라 내가 지켜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