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 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양평대교]

‘김용 불법자금 유죄’ 1심 판결문
“김용, 대장동 일당 돈 받은 시점, 이재명 경선자금 필요했던 시기
갹출로 충당 증명할 자료도 없어”
“사업 결정권자는 이재명” 檢주장 수용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재명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

1일 언론사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용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용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용이 받은 돈이 이재명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눠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 준비 규모에 비춰 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용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용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용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용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란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용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용과 정진상,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bien

2023-12-02 02:59:00

돈 한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속전속결로 탄핵하였지. 김용이 받은 돈으로 혜택본 찢보놈도 경제공동체건만 버젓이 활보하며 국정을 파괴하고 있는 찢보놈은 도대체 뭔가?  탄핵 우선 대상은 찢보놈이건만 편향 판결과 재판지연을 국민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참인가?

DaKine

2023-12-02 03:52:21

김용놈이 찢보놈 대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 모금했다가 들켜서 5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찢보놈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또 지금도 그 당의 대표로 내세웠다면 그 당도 불법 정당이 되는 거 아이야? 불법 대선을 조직적으로 했고 또 그 찢보놈을 대표로 세워서 탄핵을 남발하는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꼬 보이나? 범죄자 집단이 정상 업무중인 공무원 검사들을 지 마음대로 탄핵하는게 참 세상 희안하게 돌아간다. 제일 한심한 것들은 잡범 찢보놈하고 그 똘마이들 무조건 밀어주는 대가리 덜 깨진 것들...

ksmoon5207

2023-12-02 05:36:27

청명에는 운이 좋아 교도소 담장 밖으로 떨어졌지만. 한식에는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질 운명이다. 김용이 5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니 보찢놈도 법정구속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찢보놈아 “인생은 갇힌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이다.” 인생을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agumto

2023-12-02 08:51:29

형수보찢놈 장송곡이 후렴 한두 소절 남기고 거의 완성되가네. 곧 염이 시작 될거같다.

공정한올바른한국

2023-12-02 10:53:24

전과 4+8 찢보놈은 곧 갈 준비 해라.  폐경이년이랑랑 성매매하고 자랑질한 네 아들놈이랑 패밀리 팩으로 가자. ㅎㅎ
문가놈, 송트남 글구 족국이네 추미애네도 패밀리 팩 준비 하나 보더라. 이왕이면 좋은 자리 잡아야 하자너 ..언능 서둘러라.

무쏘의뿔

2023-12-02 14:14:31

대선 경선 당시, 단 며칠 사이에 20 억에 가까운 돈이 모였을 정도였으니, 김용놈이 가지고 왔다는 6억인지 8억 은 필요 없었다고 박주민놈이 떠벌렸다 마는, 천만에 말이다.  순전히 회피용 거짓 말이란 뜻인데. 경선 때는 미래가 불확실 한 상황이라 지지자들이 선뜻 기부금을 내 놓지 않아 전국적 운동원들 주고 지역구 관리비 하기에 돈 가뭄이 극심할 때 인데 무슨 저 따위 구라를 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