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세계은행, 캄보디아 차관대출 중지 선언 : 철거민 대책 요구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국의소리[VOA] 2011-8-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세계은행, 캄보디아 차관대출 중지 선언 : 철거민 대책 요구

World Bank Freezes Loans to Cambodia

 (사진: AP) 벙꺽호수 주변의 철거예정 가옥에서 한 여성이 창가에 서 있다.

 [촬영일시: 2011-3-17]

기사작성 : Robert Carmichael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뱅크)은 화요일(8.9) 발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 위기에 직면한 수천 명의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하기 전까지는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 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아넷 딕슨(Annette Dixon) 캄보디아 지국장은 작년 12월 이래로 어떠한 차관도 새로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프놈펜 당국이 호수주변 주민들과 보상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지 않는 한 추가 대출 계획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딕슨 지국장은 '세계은행'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프놈펜의 '벙꺽호수'(Boeung Kak Lake) 주변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이주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은행' 관계자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았다.

프놈펜의 벙꺽 호수 주변지역은 2년 전만 해도 4천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1천 가구 정도만 남아있고, 개발회사 측은 이 호수를 모래로 채워 메우는 작업을 거의 끝마쳐가고 있다.

(사진: AP) 최근의 벙꺽호수 주변의 모습. [촬영일시: 2011-7-11]

인권단체들은 이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불법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났다면서, 당국의 폭력적 위협도 드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벙꺽호수 주변 사람들은 지난 수년 동안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당국으로부터  토지등기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토지에 대한 명의를 획득했지만, 이 호수 주변 주민들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세계은행'은 금년 초 이 지역 주민들을 낙담시켰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용하게 통보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캄보디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늘(8.9) 발표된 성명서는 '세계은행'이 그러한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NGO인 '주거권 태스크포스'(Housing Rights Task Force)는 호수주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조언해주는 일을 해왔다. '주거권 태스크포스'의 시아 피어룸(Sia Phearum) 사무국장은 금년 초부터 지방 당국자들이 주민들과 접촉해왔다면서, 양측이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정 부분에서 일부 사항들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일부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일은 느리게 진행될 것 같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강제철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해당 기업은 주민들에 대해 소액의 보상금만으로 떠나라고 회유하거나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일부 문제들은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은 좋지못한 상태가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지역 공동체는 강력하게 단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는 빠르게 개발되었고 토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토지수탈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수만 명의 주민들을 자신들의 집에서 내몰았다고 말한다.

수도 프놈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빈민가(슬럼)가 철거됐고, 그 주민들은 시 경계 바깥으로 재이주당했다. 이제는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일상화되었다.

벙걱호수 개발사업의 배후에는 강력한 연줄을 가진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그 중 1곳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회장 소유의 기업이고, 다른 1곳은 최근 수년 간 캄보디아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에서 온 기업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게은행'의 입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부의 파이 시판(Phay Siphan) 대변인은 '세계은행'이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 지나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세계은행'에 대해 빌린 돈을 상환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면서, 그간 빌렸던 차관에 부과된 조건들이 다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거권 태스크포스'의 시아 피어룸 사무국장은 호수주변 주민들은 일단 해법만 찾는다면 '세계은행'이 다시금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대출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모든 이들이 벙꺽 호수 문제에를 논의한다면, 캄보디아 정부가 주민들, 즉 자신들의 유권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몇주 혹은 몇달이 지나면, '세계은행'의 이러한 선언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AFP 2011-3-9)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로서는 상당히 큰 예산을 부담해주는 국제 금융기구인데..
고민이 살짝 되겠네요..

[bigbear]

벙꺽호수 매립후 많은 건물을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프놈펜 도심에 있는 호수를 매립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호수가 없으면 인공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호수를 없앤다고 하니 참 답답한 나라 이네요.
프놈펜 외곽으로 건물을 짓을 벌판이 무척 무척 많다고 생각하는데 호수는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 일것인데
있는 호수를 잘 가꿔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유지 발전 시키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도 공익적인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록 카에]

저도 같은 생각이랍니다.
프놈펜 시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곽쪽으로 발전시키면 아름다운 프놈펜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