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저긍로 분석하기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업주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
근로자 표심만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던 과거의 구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됨.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정보와 사업체 경영과 관련한 재무 정보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내달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가격 인상에 나선 두 번째 사례임.
‘원자재값 상승’ 탓에 서울 지방 구분없이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있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집계됐음.
분양 시장 침체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평균 분양가(1521만원) 보다 15.3% 급등했음.
3. 한일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국 안보분야 최대 쟁점인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 외교 복원에 이어 양국간 안보 공조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음.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약 4년 만임.
●北미사일 함께 추적·연합해상훈련…韓美日 군사협력 완전복원
♢싱가포르서 국방장관회담
♢美 하와이 인태사령부 통해...北 미사일 발사 예상지점과 비행궤적·탄착지 주고받아
♢한일, 北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초계기' 재발방지책 만들기로
4.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함.
내년 국가 예산을 편성할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음.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3년간 총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1만2000여 민간단체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음.
◆ 줄줄 새는 보조금 철퇴 ◆
5. 한국은행 깡통전세·역전세 증가에 경고등을 켜고 나섰음.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호)로 3배가량 증가했음.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1년3개월만에 2배로 늘었음.
한국은행 조사국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음.
♢韓銀도 역전세 대란 경고 …"하반기 103만채 위험"
♢깡통전세도 16만호로 급증...15개월새 2~3배 늘어나
♢영끌 집주인들 시세 하락후...대출한도 소진 자금줄 막혀
♢"반환금 마련할 DSR 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