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 정조의 신해통공
신해통공 한국판 NEW DEAL,
잘못 된 직간접 규제 철폐, 시장주의, 경제민주화, 새로운 창조적인 정책 입안 시책
소상공인, 영세상인, 도시빈민층 등 생계보호, 시전 붕괴, 자본가 세력 출현 및 폐해 야기
1. 신해통공(辛亥通共, 정조 15년, 1791년)/시장주의자 좌의정 체제공 건의로 신해년 1791년 정월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과 난전(일반 개인상인)이 시장에서 물품을 자유로이 매매 할 수 있게 큼 시행 된 통공발매시책으로 경제민주화의 초석
신해통공(辛亥通共)은 육의전을 제외한 누구든 시장에서 자유로이 물건을 사고 팔게 한 정책
비단‧무명‧명주‧종이‧모시‧생선 이외 국가 독점적 전매권, 금난전권 폐지, 난전 상행위 자유화
통공(通共)이란 ”모든 이에게 통하다“ 시장진입 장벽 붕괴, 일반 백성의 자유로운 상행위化
채제공 정책입안, 정조 통공 승인, 1791년 정월 통공안 발표, 1792년부터 시행
영정조 한양의 중흥기
영조 청계천 준설, 인프라 구축, 정조 신해통공 상공업 발달 위한 규제철폐 시책
영정조 르네상스 ~,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상공업 발전 촉진 계기 마련
1) 육의전(六矣廛)을 제외(국가재정 여건으로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 (禁亂廛權)을 폐지하여 비시전계(非市廛系, 난전, 전안(廛案, 시전 목록, 1706년 숙종 32년부터 등록 시작)미등록)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용인한 통공발매시책으로
첫째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 전매권(禁亂廛 專賣權), 즉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설립된 지 20, 30년 미만인 시전은 폐지한다는 통공책으로, 체제공(남인)의 시전상인(인현왕후 민씨 등 노론 등) 혁파 방안 건의 내용를 요약하면
가. 만들어진지 20 ~30년이 미만의 작은 시전 혁파.
나. 육의전 이외의 시전은 금난전권 행사 불가.
다. 지나친 소상인을 고발하는 등 형사권 남용 금지.
# 금난전권(禁亂廛權)
시전상인(관상도고)들의 독점적 상행위를 보장하는 권리로 한양 도성내에서 정해진 시전 외에는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 즉 난전(상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반 상인의 상행위, 무허가 상점)금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양과 그밖에 10리 지역이내에서 특정 물품 판매독점권 부여 받았고 속공(屬公, 물건 압수)과 착납(捉納, 난전상인 구금)권이 있었으며 시전상인이 정부로부터 백성들에게 물품 판매권을 부여 받은 반대급부로 정부의 통치자금, 재정수입 확보 및 운영, 남인집권층의 정치자금 확보 등 목적으로 상세(거래세)와 공량세(시전상점 임차료) 징수와 관청이나 궁궐에 물품 납품, 외국사신 방문시 접대 물품 공급, 각종 잡역, 국장(國葬)에 관 련 된 요역(徭役, 노동력 무상 징발) 등을 부담하게 했다.
※ 일물일시(一物一市) : 하나의 상품에 한명의 시전상인만 취급 가능
- 전안(廛案, 시전목록,1706년 숙종 32년부터 등록 시작)/난전(무허가 상점)/조선일보 정서용
대동법, 상평통보, 이앙법 보급, 도시 인구의 증가 등은 유통 및 화폐경제 발달, 상업발전
# 금난전권 폐지 배경
가. 대동법 시행 : 유통경제 활발, 공인(貢人) 등장 상업 필요성 증대
나. 상평통보 : 화폐경제 발달
다. 이앙법 보급 : 생산의 잉여생산물 증대
라. 도시인구 증가 : 양란 후 도시 인구의 증가는 상업발달의 계기 마련 등
마. 사상의 부축적 권력층과 결탁 : 서소문 부근 칠패(어물전) 등 난전인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중앙권력층과 결탁 금난전권 폐지 운동
시전상인의 시장 독점 ⇨ 물가상승 ⇨ 생선자, 소비자 모두 피해
# 금난전권 폐지 필요성
- 소비자 측면: 시전의 시장독점 ⇨ 고가 물품판매 ⇨ 물가상승 ⇨ 구매의사 있어도 고가격 으로 소비자 구매 포기
- 생산자 측면: 시전의 원재료 독점, 고가 판매 ⇨ 생산자 재료원가 고가로 물품제조 포기 혹은 물품제조 경우 시전취급 물품과 동일시 합법적인 판매불가
남인 학자들의 진보적인 학문과 실학사상 학습
노론의 권력독점의 폐단을 지켜보며 왕권강화와 개혁 필요성 확신
정조개혁을 총지휘한 채제공, 자신의 개혁의지와 꿈을 펼친 신해통공과 신도시 화성 건설
* 노론세력과 남인 집권층의 대립 구도/신해통공 전면실시 건의한 좌의정 채제공. 경기일보. 다산연구소 김태희
* 채제공(남인, 판서, 화성유수, 수원 화성건설 행정책임자.개혁의 지팡이. 방패막이 행동대장, 시장주의자) 등 중심 : 시전 혁파와 소상인 활로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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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금난전권은 국역을 지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이익을 독점케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용품을 매점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값이 날로 오르기만 합니다. 마땅히 평시서에 명하여 20, 30년 이내에 설립된 작은 시전을 조사해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고 법사(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자는 벌을 주게 해야 합니다."라고 임금이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옳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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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 폐지 ⇨ 관상도고인 시전상인 몰락 ⇨ 사상도고의 부축적 ⇨ 신분제 변화(벼슬 매매, 족보 새로 작성, 조선후기 양반계급의 급격한 증가 – 이전 10% 차지)
* 1791년 신해년 정월 신해통공 전격 시행/서울사랑
# 정부, 시전상인(노론세력가), 군영의 삼각관계
- 정부 : 재정수입 확보 필요성, 시전상인 증가 반김
- 시전상인 : 군영과 노력세력가 들과 결탁
- 노론세력가 : 노론 인현왕후 민씨세력 칠패 난전 외어물전(생선) 시전등록/숙종
- 군영의 잇권 : 군사력과 화폐주조권
* 시전, 노론세력, 군영의 결탁 추정/KBS 역사저널그날
2) 신해통공의 목적
가. 소상공인, 영세상인. 도시빈민층의 자유로운 상행위 보장과 사상의 보호
나. 사도(장헌)세자(1762. 윤 5월 21일. 창경궁 선인문 死, 나굥언 고변, 임오화변) 사당 경모궁 건립 비용(1776년, 서울대 병원내), 영우원(초기 수은묘, 서울시립대 배봉산 자락, 정조 즉위년 1776년 영우원으로 승격) 자리가 안 좋아 수원 화산 현륭원(융릉)으로 이전 비용, 화성 신도시 및 행궁건설 비용 등 재정충당 및 운영 일환
다. 1791년 금난전권폐지 : 누구나 자유로이 상행위 할 수 있는 통공 발표 - 신해년에 만들었다 해 신해통공(자유로이 상업활동 행위 허용 : 소상공인 상행위 허용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조치. 즉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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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2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791년
좌의정 채제공이 점포의 폐단을 개혁하는 일로 아뢰다.
차대를 거행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점포의 폐단을 바로잡아 개혁하는 일은 평시서의 장부를 상고해 보건대,
30년 이래로 생겨난 명목은 단지 두세 가지의 점포에 지나지 않으니, 햇수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육의전(六矣廛) 이외에 백성의 일상 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채소와 어물 등의 점포 같은 것은 마땅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인데
혹 원래의 점포를 혁파하거나 혹은 점포의 이름만 남겨두고 난전(亂廛)은 철저히 금지한 뒤에야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들으니 신이 경연에서 아뢴 뒤로 어물 등의 물가가 갑자기 전보다 싸졌다고 하니, 개혁을 하고난 뒤에 실효가 있을 것은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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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해통공의 폐단
자유로운 상업활동은 커다란 사상(경강상인, 평양 유상, 객주 등 국내무역, 송상, 만상, 내상(동래) 등 대외무역 독점 및 매점매석(관상도고와 사상도고 등 등장)을 낳았고 이런 거상들은 물건을 매점매석 해 물가상승 초래와 상인층의 계층분화를 초래했으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도시빈민층, 소상공인의 반발과 급기야 농민항쟁의 한 원인 되기도 하였다.
* 참고
관상 도고 : 시전상인, 공인 등 상품을 매점매석하거나 독점 상행위
사상도고 : 경강상인 ,개성 송상, 의주 만상, 평양 유상, 동래 내상, 객주, 여각(소금과 어물만 취급) 등 상품을 매점매석하거나 독점 상행위
소상공인, 영세상인, 도시 빈민층 등 자유로운 상행위와 생계보호
시전의 붕괴는 준론에 탕평정책 시행과 남인 집권층의 정치자금 확보
새로운 자본가 세력 사상도고의 출현, 폐해 초례
4) 신해통공의 의의/정조의 탕평, 개혁정책의 일환
가. 자유로운 상행위 보장, 시장의 논리에 의한 가격결정 가능성 제시 등으로 상업구조 변화 (폐쇄적 ⇒ 개방적 경제구조화)와 유통 및 화폐경제발달(상평통보)은 조선후기 상업의 발전 과 촉진 및 새로운 자본가 출현 즉 사상의 대두 계기 마련
나. 시전의 경제력 약화는 노론벌열과의 정경유착 고리 단절과 준론에 탕평정책 시행 가능 및 남인집권층 정치자금 확보
다. 소상공인, 영세상인, 도시 빈민층 생계보호 등은 정조의 민심 존중 및 민본정치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음.
라. 시전상인의 독점력 붕괴는 새로운 독점상인, 즉 사상도고의 출현 촉진 및 폐해 야기
* 준론(峻論) : 淸流(명분과 절의를 지키는 깨끗한 사람)를 자처하며 사대부의 의리, 명예 ,절개를 숭상하려는 노론계의 논리.
* 벌열(閥문벌벌閱) : 나라에 공로가 많고 권세와 실력있는 사람 또는 가문으로 안동김씨, 경 주김씨, 남양홍씨, 여흥민씨, 풍양조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