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토론회(12/18.10:00)

[김철환]

정하균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우선구매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관계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수혜 당사자 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우선구매제도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장애인 제작품의 구매조항을, 1999년엔 우선구매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2008년 9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는 등 점차 발전되어 왔으나, 20년 가까이 제도가 시행되고 급기야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와 사업장의 유형, 생산품의 종류, 구매량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는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 상승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취업환경, 경제활동 등의 환경개선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하균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일 시 : 2008. 12. 18(목) 10:00～12: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정하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세부 내용

○ 개회사 : 정하균의원

○ 격려사 : 변웅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외

○ 발제 및 지정토론

▷ 좌 장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 발 제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 지정 토론자

- 보건복지가족부 소득보장과 김수영 과장

- 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영춘 과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청음공방 정재원 원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 자유토론

○ 일정표

일정 시간	내 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정하균 의원, 김영수 회장)
10:10～10:15	격려사 - 변웅전 위원장 축 사 - 참석 내빈
10:15～10:20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좌장, 김진우 교수)
10:20～10:50	발 제 -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10:50～11:30	지 정 토 론
11:30～12:00	자유토론(질의응답)
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