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1. 제1문에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이 과연 '원자로건설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STRONG></P>
<P> </P>
<P>교과부장관은 '부지사전승인처분'시 부지에 관한 허가 요건만 판단할 것이므로 </P>
<P>"종국적인 원자로건설까지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스스로 표명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P>
<P>한국전력공사가 부지사전승인처분만 받고 원자로건설허가를 받으리라고 신뢰했어도 </P>
<P>이는 중과실로 귀책사유 있는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P>
<P>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공적 견해표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서술했구요..</P>
<P> </P>
<P>대법원의 판단이 있을까 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P>
<P>해당 원자로건설허가 판례는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판결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찾지 못했구요...</P>
<P> </P>
<P>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P>
<P>'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전결정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99.5.25, 99두1052)는, </P>
<P>"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P>
<P>('한계 문제'를 판례는 '소극 요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P>
<P>요건을 모두 충족했기에 한계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검토한 것이라고 봤을 때</P>
<P>이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판례가 사전결정이 공적견해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P>
<P> </P>
<P> </P>
<P>그리고 이건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P>
<P><STRONG>2. 제2문의 배경이 된 "대판 2000. 10. 27 98두8964" 판례는 왜 검색이 안 될까요??^^; </STRONG></P>
<P><STRONG></STRONG> </P>
<P>"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은 로앤비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는데 </P>
<P>저 "대판 2000. 10. 27 98두8964" 판례는 판결일 기준으로도, '횡단보도설치'라는 문구로도 검색이 안되네요.... </P>
<P>제가 뭔가 잘못 검색한건지.... 원문을 읽어보고 싶어서요~</P>
<P>선생님이 강의해주신 것처럼 판례의 '권리의무가 직접 관계된' "국민"이 '이용자'가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을 의미한다는 점이 정말 특이해서요... 그 판례는 결국 원고적격은 통과한 거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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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좋은 생각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을 매우 좁게 보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원용한 판례는 그래도 신뢰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 판례번호가 틀리지 않았다면, 공보불게재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 네 통과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댓글 1. 좋은 생각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을 매우 좁게 보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원용한 판례는 그래도 신뢰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 판례번호가 틀리지 않았다면, 공보불게재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 네 통과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