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식은 감자

[시우/이영주]

“녹색에너지”는‘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자연 에너지’를 뜻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녹색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제외시켜야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단독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상 ‘녹색 부분’에서 제외한 원자력이 유럽에서는 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원자력 비중이 큰 프랑스가 이 문제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환경장관은 11월11일 반박 성명을 내어 “원전이 녹색 부분으로 분류되면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의 순수성, 신뢰성을 파괴하고 그에 따라 유용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감축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을 당분간 계속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주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우리는 안정적이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이 결국 현실론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편인데 반대측 입장도 강경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오스트리아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에서의 논의 향방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은 위험하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마치 친환경 에너지처럼 취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도 EU의 발표를 비판했다. WWF 독일의 마티아스 코프 ‘지속가능한 금융’ 부문 대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EU 집행위의 입장은 그저 눈을 감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전날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는지 규정한 기준이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쪽이었다. 반면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U의 논의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뺀 근거로 내세워 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는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일보. 구자창 기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책을 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단체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다보니 학계의 견해는 무시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원자력을 제외하면 다른 녹색에너지로 감당하기가 무척 버거운 상황이 될 것임이 확실한데도 대통령의 공약이나 말 한 마디에 원자력이 하루아침에 퇴출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어 놓을지 알 수가 없지만 남보다 앞서 나간다고 떠벌릴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최선의 정책인지 아니면 차선의 정책이라도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