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을 모아 봤습니다.

[황사 人-박준호]

부동산에 관련한 법령은 98개가 있다.

또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340여개가 있다.

그중 부동산활동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법령과 제도 모음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률]

■ 국 토 기 본 법
 󰋫 경기도 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군관리계획 · 수립지침
■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
■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차4 수도권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 변경안 수립지침

[도시 군계획시설 · 관련 법률]

■ 도시 군계획시설의 ･ 결정 구조 ･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 관한 법률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공공주택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 허가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발 지원 법률]

■ 농 지 법 
■ 산 지 관 리 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 )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경 관 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내 시 군· 밀도] 
□ 경기도 시군별‧ 건폐율
□ 경기도 시군별‧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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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경기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