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0-22
1️⃣'김건희 장벽'에 막힌 윤-한 면담, 국민은 또 외면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맹탕으로 끝났음.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김 여사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불통’을 재확인한 것. 정국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면담을 스스로 걷어차면서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만 키운 셈이 됐음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회동 시간도 외교 일정을 이유로 20분가량 늦췄음. 브리핑도 하지 않아. 불쾌감을 이런 식으로 노출해선 곤란.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용산으로 대통령실까지 옮겼지만 대통령 스스로 용산을 외딴섬,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는 것.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
이제 한 대표의 결심에 따라선 당정이 갈라서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음. 당장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한 대표 측 세력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확정되기 때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고언을 귓등으로 듣는다면 한 대표라도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한국일보·중앙일보)
2️⃣“도이치 항고 땐 수사 지휘”… 말 안 되는 구실로 3년 반 뭉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에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음.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그 대상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고 했으므로 ‘서울고검’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다는 것
당초 지휘권을 박탈했던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윤석열)의 배우자 수사였기 때문. 하지만 이후 총장이 세 번 바뀌었는데도 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음. 검찰 수장의 책임 아래 수사와 처분이 이뤄졌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였는데도 총장은 배제된 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불기소를 최종 결정
법무부가 ‘총장의 지휘권 복원도 극도로 제한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복원을 거부한 때문. 이미 이유가 사라진 총장 지휘권 배제를 3년 7개월간 유지한 것은 법 논리를 가장한 궤변. 더욱이 심 총장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중앙지검 수사를 옹호했음. 뒤늦게 항고 단계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복원 시늉’만 하겠다는 것. 이래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키울 뿐(동아일보)
3️⃣커지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 근거로 명태균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녹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도 봤다고 했음. 어제 공개된 명씨와 강씨의 통화 내용에도, 명씨가 김영선에게 불만을 품고 김 여사를 통해 4·10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대목이 있음. 김영선은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컷오프를 당했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강씨는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미공개 여론조사를 명씨가 윤 후보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증언. 명씨의 관련 녹취도 이미 언론에 공개됐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행위. 강씨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는데,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 하지만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 고작 검사 6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한겨레)
4️⃣中의 경기침체와 잇단 부양… 빈틈없는 대응 이뤄져야
중국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다시 인하했음. 2월, 7월에 이어 세 번째. 앞서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내렸고 정책금리·단기유동성지원창구 대출 금리도 인하했음. 8000억 위안(154조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도 폈음.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조 위안(1150조원)의 특별 국채 발행도 발표할 예정
경제성장률이 2분기(4.7%)에 이어 3분기(4.6%)도 예상을 밑돌며 올해 목표치(5%)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경기부양을 위해 돈 푸는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음. 그만큼 중국 경제의 상황이 안 좋다는 뜻.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저물가)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성장의 발목이 잡힌 것
중국 경기의 부침은 한국 수출과 제조업 투자 등에 많은 영향을 줌. 중국은 비중이 다소 줄어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중국 경기 침체는 곧 우리의 수출 타격. 중국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투명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어떤 시장 및 상황의 급변도 극복할 지혜와 외교력, 경제 체력 강화가 시급(국민일보)
5️⃣일률적 ‘정년 연장’ 아니라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할 때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음. 소속 기관에서 시설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 초고령사회(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층 인력 활용은 불가피. 저출생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데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을 줄이려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해
이미 민간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느는중. 작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정년제 사업장의 36%.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숙련 생산직에 대해 정년 후 2년간 신입 사원 수준의 연봉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중
이렇게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기존의 임금 체계나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돼. 노사 협의로 자율적인 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함(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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