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힛틀러가 등장 후 스스로 복종한 결과?
〇 스나이더는 20세기의 악몽, 독재와 홀로코스트를 연구하여 21세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원인을 2017년 출판한 저서 『폭정: 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 On Tyranny』로 설명하였습니다.
- 저자는 20세기 역사는 『사회가 분열될 수 있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도덕이 땅에 떨어질 수 있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손에 총을 그러쥔 채 죽음의 구덩이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하지만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등 현대 지도자들에게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그림자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〇 핵심내용
= 책 서문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을 준다(History does not repeat, but it does instruct)”면서 “서구에선 정치 질서가 위협받을 때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전통”이다.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건국 당시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이 과두정과 제국주의로 전락한 사례를 참고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이 불안정을 낳는다고 경고했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폭군이 된다고 했지요.
-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점 등을 반영해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로 짰습니다. 엘리트 부자, 일반 시민,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인구가 많은 큰 주, 반대로 인구가 적은 주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증)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한 정치인이 ‘굳이 상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당신은 왜 뜨거운 차를 접시에 붓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식히기 위해서지요”라고 답했다. 이러한 워싱턴 D.C. 구전 스토리에 따라 미 정치권에선 “상원은 하원의 과열된 법안을 식히는 접시(cooling saucer)와 같다”는 표현을 쓴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여러 원칙들이 지켜질 때 선거는 결과가 어떻든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20세기의 역사는 선거가 『폭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시켰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이 권력을 잡도록 한 바로 그 제도의 파괴자가 될 수 있다.
-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권력은 타락할 수 있고, 독재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권력을 감시하고, 제도를 수호하며, 각자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 나치도 1932년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1세기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도 ‘선출된 독재 권력’의 탄생을 주의해야 한다‘ 경계하기 위해서 ‘일당 체제를 경계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 ‘앞장 서세요’ ‘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
- “권위주의는 권력의 대부분을 거저 얻는다.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인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히틀러가 요구하기도 전에 관료와 군, 그리고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복종했다.
즉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라며 자발적으로 자유와 양심을 권력자에게 양보했다. 딱히 자신에게 내려온 지침이 없는데도 알아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선언했을 때도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거리 청소를 강제하고 유대인 자산을 먼저 약탈하여, 히틀러의 정식 통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나치의 인종 정책을 ‘알아서’ 수행했던 것이다.
- 이러한 ‘선제적 복종’ ‘자발적 충성’ 같은 현상은 권력자에게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더 자신 있게 밀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고 더 권력 지향적으로 뻗어나가게 한다. 독재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자발적인 양보가 축적돼 민주적 체제를 마비시키고 독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가장 처음의 복종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일당 체제를 경계해야 한다. 일당 체제로 되는 걸 간과하다가는 그 일당 체제를 만들어준 투표가 사실상 마지막 ‘진짜’ 투표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의 나라가 일당 체제화하는 걸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경계해야 한다.
-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도 필연적 유토피아를 약속했지만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는 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경쟁자였던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이 목소리들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쯤으로 치부된 듯하다.
= 선전 선동으로 유대인에게 혐오감을 덧씌워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을 저지른 독일 나치 정권 등 20세기 유럽의 전체주의 권력의 부상과 확산에 천착(穿鑿)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실제 나치도 선거에서 승리해 법을 악용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했고, 다른 정당을 범죄 집단, 내란 및 반란 세력처럼 여기게 만들고 언론도 통제했다.
- 체코슬로바키아도 1946년 총선 이후 2년 만인 1948년 공산당 독재 국가가 돼 40년 뒤 ‘프라하의 봄’ 때까지 일당 체제가 지속됐다. 러시아도 1990년대 초 개혁 선거를 치렀지만, 민주적 기관이 차츰 무력화됐고, 푸틴이 집권하면서 언론, 사법, 의회가 모두 통제돼 사실상의 일당 체제화가 굳어졌다.
투표는 사랑과 같아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음을 나중에야 안다. 한 번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그렇기에 한 번의 투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사숙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 스나이더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한 독재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세요/ 앞장 서세요/직업 윤리를 기억하세요”
- 의외로, 민주주의는 법률이나 제도보다 ‘개인의 용기’에 의해 유지된다, 법과 제도는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걸 막을 마지막 보루는 시민의 양심과 이에 따른 행동과 결단이라는 뜻이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 권력자와 다수의 부정을 봤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주변이 침묵하고 회피할 때 목소리를 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 “히틀러가 법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가들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독재는 정치인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의사, 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기 직업의 윤리를 저버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윤리를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할 때, 자유는 본질적으로 파괴된다.
한스 프랑크라는 법조인이 대표적인데, 그는 법률을 인종적 기준에 따라 왜곡 해석해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합법화’하는 데 기여한 후, 그는 점령지(폴란드)의 총독이 됐다.
〇 느낀점
- 저자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빈번히 죽는다”고 무(武)가 아니라 문(文)의 힘을 악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다고 주장합니다.
- 기억에 남는 문장은 “아무도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폭정 아래서 죽을 것이다.”(152쪽) “젊은이들이 역사를 만드는 데 나서지 않는다면, 영원과 필연의 정치인들이 역사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려면 뭔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163쪽)
-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 노무현의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취임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베네수엘라가 떠오르는 것이 필요없는 염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티머시 스나이더 저/조행복 역, 『폭정 20세기의 스무 가지 교훈』, 열린책들,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