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다

[山浦 李洪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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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다… 특위, 최종합의 불발

21대 국회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다… 특위, 최종합의 불발

외유 논란 유럽 출장도 취소

김상윤 기자
입력 2024.05.07. 17:37업데이트 2024.05.07. 19:57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다.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의원들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압축됐다”며 “압축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연금 제도를 보는 과정에서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약속이 되지 못하면 출장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려 노력했지만,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출장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당초 주 위원장과 유 의원, 김 의원 등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 유럽 국가를 방문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였으나 21대 회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