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장대행이라는 자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 적어도 문형배는 책 읽기 전에 헌법재판관이라면 헌법 공부라도 좀 하고 다녀라. 현행 헌법에 선관위라는 항목은 없다. 선거관리라는 항목만 있다. 부끄럽지도 않냐. 우리나라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총 10장 130조의 구성)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
선관위가 가족 회사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러니 소쿠리 투표 같은 행태를 벌이고도 뭐가 잘못되었는 지 모르지.
헌재는 그 동안 선관위 내 10년 동안 부정채용이 878여 건이나 있었다는 감사원의 업무 감사를 위헌이라고 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헌재, 선관위 등의 헌법기관은 모두 국민 위에 있는 조직 또는 무소불위의 깡패 집단인가.
이번 윤석열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언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의 발생 동기와 원인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다. 대통령 주장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정 전반에 걸쳐 주권자인 국민이 감히 들여다 볼 수조차도 없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악의 축이 견고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심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고 미루고, 대법원은 중앙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미루며 은근히 법규 미비 핑계로 국회에 책임을 떠 넘기고 시간만 끄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헌재에는 재판관(판사) 9명에 348명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584억원의 예산을 쓰며 한 해(2024년)에 2522건의 위헌 법률심판 등 업무가 접수되어 그 중 90% 정도가 헌법소원으로 대부분 각하되었다고 한다.(서정욱변호사 취재) 게다가 업무를 보조하는 헌법연구관을 70여명 두고 있다고 하니, 심리할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 현실이 그러니 근무시간에 책 읽고 독후감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주식 투자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며 나라의 정체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즉, 헌재나 선관위나 국회나 세금 내는 국민들 모르게 끼리끼리 나라의 등골을 신나게 빼먹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헌재에서는 피고인 대통령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심사례를 밝힐 수 있는 증인, 증거사례 등에 대한 신청은 대부분 기각하며 그 사유를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고 있으며, 오히려 헌재 공보관은 "언론과 여당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판사 출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헌재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재검표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왜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했느냐는 여당의원 질의에는 헌법기관임을 또 들먹이며 전 국가기관이 국정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자신들도 받겠다고 하는 정말 시중 잡배들 입에서나 나올만한 저급한 물귀신 작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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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투브에 올려져있는 부정선거 관련 각종 영상으로 보았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 결과 값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전에 계획된 결과를 전산 시스템으로 산출되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관련 국정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면 막연히 극우 유투브들의 주장이라 치부해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영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 지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게 정상이며, 가짜뉴스라면 그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해야 한다. 그런 일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내는 귀한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라면 국민들이 원하고 대통령까지도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는 선거와 투표관리 행태에 대해 전국민 앞에 시연하여 그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때 발생하는 비용을 아까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밀린 일은 제껴놓고 100만원이나 주고 바꿨다는 비싼 의자에 앉아 책 읽고 독후감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문형배), 신의 손 수준으로 1300여회나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하고(이미선), 나랏돈으로 비싼 승용차 구입하여 와이프가 사용하게 하고 법인카드로 조상의 제사상까지 준비하고(이재명), 1년 전에 리모델링한 공관을 또 수억원을 들여 이태리산 타일로 다시 도배질하며(김명수) 마구잡이로 쓰는 그런 돈 등이 적법하고 합당하게 쓰였냐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느냐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2023년 11월에 접수된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 왜, 무슨 의도로 아직도 심판을 하지않고 미루고 있는가. 1년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허송세월 미루고 있는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관련자들이 모두 법조인이라는 것 또한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게 한다.
헌재 재판관 4인은 모두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 문형배(진주시 선관위원장)·정정미(공주시 선관위원장)·조한창(제주시 선관위원장)·김형두 (강릉시 선관위원장) . 정정미는 부부가 선관위원장이라네, 참.
첫댓글 주께 영광돌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드워터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GOD BLESS YOU ALL.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