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보통 찬성측의 견해는 다음과 같지요.</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1. 과거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관습, 전통의 영향으로 많은 영역에서 노골적인 차별 관행과 무의식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2. 성차별은 1급차별(인종차별 따위의 것)과는 달리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잘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는 중립적으로 보이나 실상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 규정,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br></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그리고 근거로 드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1.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하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2.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3. 고위직급으로 올라갈 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진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4.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낮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5. 정치권 인사, 선거 입후보자 등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하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6. 여성이 불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br></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반대측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이므로 따로 적진 않도록 하고...</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찬성측의 근거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 근거들이 역차별을 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생각해봐야겠죠.</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br></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통계를 내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통계를 활용하려면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활용함에 있어 적합한, 타당한 논리가 성립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겁니다...</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보다 높다는 부분에서 오래 전 여성 차별의 관행이 존재하던 때에 사회에 진출한 남성들이 현재 높은 직급에 올라있고, 고노동 고위험 고임금 직종의 절대 다수가 남자라는 점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고위직급으로 갈 수록 남성이 많다'도 마찬가지...</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남녀의 사회, 경제 활동에의 참여 의지 등이 동일한지도 밝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시 밝혀져 있나요?!)</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br></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또한 '시정조치로 목표ㅡ취약계층의 참여율을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ㅡ를 달성했다면, 시정조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대원칙 중 하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span></p><p style="font-size: 13.3333px; line-height: 21.33px;"><span style="font-size: 13.33px;">'이미 충분하지 않나? 이미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았나?'에 대한 거죠...</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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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통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결정의 계기가 통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남성 VS 여성으로 대결 하는 것은 썩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이것의 본질은 다수자와 소수자간의 문제로 봐야하는데 단순한 성대결로 본다면.. 그 이면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이 어렵게 됩니다. 현재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을 대결 구도로는 좋은 처리로 끝날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결구도가 되면 결국은 니편 내편이 생깁니다. 문제의 본질은 좋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더 공평하고 좀더 기회의 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다른건 몰라도 근거로든 3번의 경우 해결책으로 고위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할당제 정책을 만드는건 좀 위험할거 같습니다. 만들때야 쉽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인식이 남성우위에서 평등 쪽으로 바뀌었을때 역차별의 우려가 있고 비록 실력이 좋아서 뽑혔더라도 할당제 덕분에 뽑혔다며 자질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만든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것과 현대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걸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하려다 효과는 몇년 못보고 사회문제만 생성하는 법이 될수도 있고요.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이 고위공직 여성 할당제... 지금도 충분히 여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의 목적 전치라는 비판과 불평등, 비합리, 비능률에 대한 비판에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수동적 대표관료제를 구성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ㅜ_ㅜ
저도 마스터치프님 댓글처럼 양성비례로 7:3 정도까지는 시행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마 여자 15%정도 와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시행의 찬반 여부의 문제보다는 남초, 여초 직종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 7:3 비율을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초는 군대, 조선업, 건설업 등등, 여초는 교육, 사회복지 등등
위에 다르파님이 쓰신 것 처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만 해결해도 저것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일단 한국내의 근본적인 성별 임금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같은 직종의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비교해본다면 남녀간의 차이도 불분명하고 사원을 채용할 때의 성차별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결국 30~40대 이후의 임금의 차이가 심해진다는건데 이는 아무리봐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접적 차별은 거의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식으로 여성이면 짊어질 수 박에 없는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간접적 차별이 일을 크게 만든다고 봅니다.
정치권-고임금간부의 비율의 문제는 사실 생각해봐야할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높은 페이를 주는 공학-수학-경제 분야에 아예 흥미조차 안가진다는 점입니다. 대학 전공선택률도 아주 작고, 심지어 그것을 졸업할때까지 들고가는 경우는 더 적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남자들이 그런 고임금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비슷한 문제로 정치적 관심에 큰 비중을 두고 보는 비율도 적고 포털사이트 뉴스 선호도만 보더라도 왜 남자가 정치문제에 더 적극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성이 현재 시스템에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시정할 '당위'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여성의 (실질적)지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하는가"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성할당제가 과연 바른 방법인가" 한다면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앞서 말하신 바와 같이 제도로써 비율을 정해놓는 방식은 fit-in-all한 방안이 아니고, 또 나중에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다만 '지금도 충분히 여성을 우대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약간 어렵네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력단절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첫댓글 통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결정의 계기가 통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남성 VS 여성으로 대결 하는 것은 썩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이것의 본질은 다수자와 소수자간의 문제로 봐야하는데 단순한 성대결로 본다면.. 그 이면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이 어렵게 됩니다. 현재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을 대결 구도로는 좋은 처리로 끝날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결구도가 되면 결국은 니편 내편이 생깁니다. 문제의 본질은 좋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더 공평하고 좀더 기회의 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남성 대 여성의 구도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또한 저 문항에 속해 있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성대결성 질문은 하지 않는게 좋겠죠..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평가가 공평하지 못한 소수자에게 우리가 해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대명궁 대결구도를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실정이 그러니까요... ㅎㅎ;
성차별이 일어날 경우 차별비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남성에게도 더 많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성평등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어느 성비든 7:3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건 몰라도 근거로든 3번의 경우 해결책으로 고위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할당제 정책을 만드는건 좀 위험할거 같습니다.
만들때야 쉽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인식이 남성우위에서 평등 쪽으로 바뀌었을때 역차별의 우려가 있고 비록 실력이 좋아서 뽑혔더라도 할당제 덕분에 뽑혔다며 자질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만든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것과 현대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걸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하려다 효과는 몇년 못보고 사회문제만 생성하는 법이 될수도 있고요.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이 고위공직 여성 할당제... 지금도 충분히 여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의 목적 전치라는 비판과 불평등, 비합리, 비능률에 대한 비판에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수동적 대표관료제를 구성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ㅜ_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만 해결하면 저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텐데
저도 마스터치프님 댓글처럼 양성비례로 7:3 정도까지는 시행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마 여자 15%정도 와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시행의 찬반 여부의 문제보다는
남초, 여초 직종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 7:3 비율을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초는 군대, 조선업, 건설업 등등, 여초는 교육, 사회복지 등등
위에 다르파님이 쓰신 것 처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만 해결해도 저것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일단 한국내의 근본적인 성별 임금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같은 직종의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비교해본다면 남녀간의 차이도 불분명하고 사원을 채용할 때의 성차별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결국 30~40대 이후의 임금의 차이가 심해진다는건데 이는 아무리봐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접적 차별은 거의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식으로 여성이면 짊어질 수 박에 없는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간접적 차별이 일을 크게 만든다고 봅니다.
정치권-고임금간부의 비율의 문제는 사실 생각해봐야할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높은 페이를 주는 공학-수학-경제 분야에 아예 흥미조차 안가진다는 점입니다. 대학 전공선택률도 아주 작고, 심지어 그것을 졸업할때까지 들고가는 경우는 더 적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남자들이 그런 고임금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비슷한 문제로 정치적 관심에 큰 비중을 두고 보는 비율도 적고 포털사이트 뉴스 선호도만 보더라도 왜 남자가 정치문제에 더 적극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안 그런 여성도 있겠지만 일단 보편적 성향부터 차이가 심하니 그 숫자도 적을 수 박에요.
여성이 현재 시스템에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시정할 '당위'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여성의 (실질적)지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하는가"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성할당제가 과연 바른 방법인가" 한다면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앞서 말하신 바와 같이 제도로써 비율을 정해놓는 방식은 fit-in-all한 방안이 아니고, 또 나중에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다만 '지금도 충분히 여성을 우대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약간 어렵네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력단절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