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미국비자 논단 :무비자인 esta는 편하게 승인받으나 체류기간이 90일이내 등 문제점도 많아

[동명에이젼시]

2008년 11월부터 시행된 무비자인 ESTA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시엔 단점도 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첫째, 무비자(ESTA)로 입국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수 없다. 전에 방문비자(B1/B2)로 입국할 때는 미국에 입국한후 유학생이나 E2 투자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바 있다. 그 이유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나 E2 비자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분들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서 이제는 유학생이나 E2 로 미국에 체류할려면 한국에 나가 까다로운 미대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한후 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는 부모, 시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자녀는 무비자로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나, 영주권 취득이 100% 되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셋쩨, 무비자는 체류기간이 최고 90일로 짧다는것이다. 방문비자를 갖고있으면 보통 6개월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통상 90일을 주고 있으나 케이스에 따라서는 보다 짧은 기간으로 (30일 등)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5-6개월씩 함께 지낼려고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단점이다.  90일 이상 가족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B2 비자)를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 방문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넷쩨, 무비자는 인터넷으로 ESTA란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앞전에는 비자만 있으면 입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ESTA 등록할때 전에 미국에서 불체한 사실이 있거나 범죄경력자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스타를 승인받은 경우 이스타가 승인된후에 본인도 모르게 캔슬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기재로 이민혜택을 받은경우 이스타가 거절되거나 승인후 캔슬되어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무비자로 입국할때 주의할점들이 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면서 방문목적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예를들어 최근 어느 입국자가 방학동안 무비자로 와서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입국심사중 밝혀져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또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꽤 많은 젊은여성들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불체나 미국의 입국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접대부들이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후 성매매업소에 취업해 일하다 이민국이나 미국수사기관에 붙잡혀 우리나라 국위손상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있는것도 사실이다. 무비자는 취업, 유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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