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B88415A74527E0B" class="txc-image" width="5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517545193.jpg" exif="{}" actualwidth="520" id="A_99AB88415A74527E0BFED4"/></p><p><br></p><p><a class="tx-link" href="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2011409161800268" target="_blank">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2011409161800268</a><br></p><p><br></p><p>정부가 현재 계획중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전철)의 원활한 진행 및 민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착공이 예정된 GTX A(파주 운정~동탄)선부터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임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p><p><br></p><p>지하철 노인무임제도는 84년 전두환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민자사업자인 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등에도 적용이 되어 적자누적으로 인해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p><p><br></p><p>따라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노인 무임으로 인한 수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민자사업자가 GTX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어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으로 여겨져 민자사업자의 큰 손인 금융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p><p><br></p><p>다만, 지하철 무임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유공자단체의 반발 및 이들 단체에 의한 각종 소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p><br></p><p><br></p><p>-내용추가-</p><p><a class="tx-link" href="http://pimac.kdi.re.kr/notice/notification_view.jsp?seq_no=21770" target="_blank">http://pimac.kdi.re.kr/notice/notification_view.jsp?seq_no=21770</a><br></p><p>해당 기사 관련 작년 12월 29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해당 링크에서 고시 본문 중 4)수익률 및 사용료 항목에서 </p><p><b><br></b></p><p><b>"사업신청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지하철 환승손실금 및 이에 대한 정산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본사업 구간 사용료(운임)는 연령에 따른 할인 및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b></p><p><br></p><p>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보아 기사 자체는 사실인 듯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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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송걸어도 기각당할텐데요 뭐
GTX-B도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지역 사람들도 이제 좀 비싸더라도 빠르고 편한걸 타고 싶네요
GTX-B 환승하면 1호선,2호선 신도림역 너무 혼잡해요.
이를 계기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할인제로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84년도 전철노선,노인비율 에나 가능하던걸 여지껏 하는게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