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 계몽주의 발흥과 함께 나온<br /><br />국가와 시민의 계약관계설<br /><br />즉 국가와 시민은 거래로 성립한 관계라는 주장인데<br /><br />그렇다면 거래의 가장 단호한 형태로 국가와 시민이 정의 되어어하지 않은가?<br /><br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헌법은 곧 거래 관계와 종류를 명시하는 거래내역서가 되어야하지 않은가?<br /><br />거래의 가장 명확한 종류는<br /><br />팔기/사기<br /><br />빌려주기/빌리기<br /><br />넘겨주기/받기<br /><br />가 아닌가? <br /><br />교환도 있지만 이게 성가시니 결국 저 3개로 귀결됬다. (성경에도 사실 교환은 안 나온다. 성경 내내 사고 판 관계, 빌리고 빌려준 관계, 넘겨주고 받은 관계만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보증과, 서원하는 것과 그걸 갚는 것을 중한 태도로 말한다.) <br /><br /><br />해서, <br /><br />군국주의 같은 요즘은 안 흔한걸 치워두고 보면<br /><br />징병제 국가가 인력을 징발하는 것은 <br /><br />국가가 시민으로부터 빌리는 것이 아닌가? <br /><br />징병제 악용의 핵심 원인은 국가가 시민이 제공하는 인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br /><br />아니, 중세로 가보자. <br /><br />왕이 봉신에게서 징병하는 병력은 여전히 봉신의 것이고 봉신이 쌍무적 거래에 따라 의무적으로 왕에게 빌려준 것이다. 의무적으로 대출해준 것이나, 어쨌든 왕은 병력을 대여한 것이다. 그래서 병력 유지비 다 봉신이 직접 냈다. (무한정 유지비 내기 싫어서 대여 일수 정해놓고 그 이상 징병 유지하면 왕에게 청구하게 거래해놓은 경우가 많았지만.) <br /><br />반면 동로마로 가보면<br /><br />여긴 전문 직업군인인 타그마는 당연히 국가가 사들이고 각 군인이 판 관계이다. <br /><br />테마타는 둔전을 국가가 팔고 인력을 둔전민이 판 것이다. <br /><br />이곳은 빌린게 아니라 사고 판 것이지만 <br />어쨌든 사고 팔은 관계이다. <br /><br />그리고 용병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용병이 팔고 고용주가 산 관계이다. <br /><br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개녀이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br /><br /><br />
<!-- -->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기브앤테이크로 정의할수 없습니다. ㅡㅡ 본문처럼 생각하게 되면 세금도 못내던 빈민층이 겨울에 얼어죽어도 국가는 받은게 없으니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재드래곤이 무죄방면을 받아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 그만큼 편의를 봐준거라는 미친 개소리들이 정당화되는 진짜 헬조선이 되는 지름길이죠.
첫댓글 그래서 혜택같은 것들 줫엇는데 몇몇 여성분들이 그걸 폐지시키셧죠
@루모로마노 아...ㅋㅋㅋㅋㅋ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했습니다
@사나E 시급이 노예제와 어떻게 연결되죠?
@사나E 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런 말씀이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ㅇㅇ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기브앤테이크로 정의할수 없습니다. ㅡㅡ
본문처럼 생각하게 되면 세금도 못내던 빈민층이 겨울에 얼어죽어도 국가는 받은게 없으니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재드래곤이 무죄방면을 받아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 그만큼 편의를 봐준거라는 미친 개소리들이 정당화되는 진짜 헬조선이 되는 지름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