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신문브리핑

2015년 7월 20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됨 - 해당 직원은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유서를 남겨 정치권의 진실 공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됨   2.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됨   <<정부/정책>> 1. 금융위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출자자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함   2.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난다고함   3. 안전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연구개발(R&D)을 총괄지휘하는 안전산업기술원 설립됨   << 경제 일반 >> 1. 메르스환자가 발생했거나 치료한 85개 병원 손실액은 5496억원이라고함   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와 경제 성숙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는 2%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 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충격이 불과 몇 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3.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부문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약진을 거듭하며 일본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고 나섬 - 배터리 제조.판매는 글로벌시장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스마트폰, TV에 이어 일본 기업들을 따돌리고 글로벌시장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4.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입찰 제한 조치로 올해 말께부터 국책 공공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함 - 현행 국가계약법상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낼 경우 건별로 무조건 해당 업체에 최장 2년에 달하는 입찰 참가자격 박탈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 강제조항이 적용됨   5. GS칼텍스가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육상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달 말 국내에 직도입함 - 국내 정유회사들은 산유국 현지 국영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싱가포르 트레이딩시장에서 현물(스폿)로 원유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어 GS칼텍스처럼 산유국 광구에 지분을 투자한 뒤 원유를 대규모로 들여오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임   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허용함   7.오는 21일부터 IC 신용카드 결제 본격 시행됨   8.LG유플러스가 전자결제 사업 영역을 해외까지 확대하며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영역을 넓힘   << 금융/부동산 >> 1.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작년에 달러에 거금을 투자했던 자산가들의 수익이 급증함 - 지난해 7월 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달러당 원화값은 1년만에 1140원대로 내려갔으며, 작년 달러당 원화값이 낮을 때 달러를 사뒀던 자산가들이 환전만으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 셈임   2.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맞춰 정책자금 등을 연계한 매칭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매칭펀드는 크라우딩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한 기업들에 모집액만큼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펀딩 기업이 추후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투자해주는 방식으로, 투자 자금 마련은 중소기업청,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논의 중이며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백억 원 규모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나 증가했으며, 농협은행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를 포함하면 4528억원에 달함 - 하반기에도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명칭사용료를 포함한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4.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2.2%대까지 떨어졌으나, 고정금리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여전히 3%대에 달해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유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5. 정부가 실제 거래 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18년까지 75%로 높힌다고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7일15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1.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대상지 공모를 받아 사업계획과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아래 네 곳을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함 - 해당 대상지는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 충남 당진시 왜목, 전남 여수시 웅천, 부산시 운촌 등 네 곳이며,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한 곳당 300억원가량 예산을 지원함   2. CJ 대한통운은 아랍에미리트(UAE) 무샤파에서 자사 선박인 코렉스 에스피비 2호가 러시아 야말반도를 향해 출항했다고 19일 밝힘 - 국적선사가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설명임   3. 아시아 물류 허브 홍콩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 - 처리 물동량 면에서 중국 본토의 항구도시 상하이 선전에 밀린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저장성의 닝보-저우산에도 처음으로 뒤짐   << 국제 >> 1. 중국 국영은행들이 240조원을 동원해 또다시 증시 부양에 나섬 - 1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에 달하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중국증권금융공사(CSF)에 은행 간 대출방식을 통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39조77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함   2. 아베 일본 총리가 안전보장법제 중의원(하원) 강행 처리 이후 아베 내각지지율이 25%로 이달 초 조사보다 무려 7%포인트나 하락함(마이니치신문이 발표 자료) - 아베 총리는 엄청난 건설비로 반발을 사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국민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아베 담화,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 현안이 산적해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임   3.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단식 성월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 이라크에서 대규모 폭탄테러를 일으킴 - 지난 17일(현지시간)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명정 '이드 알피트르'를 앞두고 수도 바그다드 인근 시아피 거주지인 디얄라주에 있는 한 시장에서 소형 트럭에 싣고 간 폭탄을 터뜨려 115명이 사망하고 최소 170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함   4. 대만 집권 국민당이 홍슈주 입법원(국회) 부원장을 대선(총통 선거) 후보자로 공식 지명함 - 제1 야당인 민진당이 지난 4월 차이잉원 주석을 차기 총통선거 후보자로 선출함에 따라 내년 1월16일 예정된 총통 선거에서 여야 간 여성 후보자 맞대결이 확정됨   5. 홍콩에서 최근 한 달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돼 여름철 독감 유행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음   << 사회일반 >>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부근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과 관련 인근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롯데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임   2.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구속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19일 확인됨 - 지난해 9월 상고된 이후 대법원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3. 제6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3억3660만원씩 받는다고함   4. 국방부는 ‘창조국방’ 차원에서 군부대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다고함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매칭펀드(matching fund) -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됨. 경영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다수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을 의미하며,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매칭펀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독려할 수 있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