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초등생도 입학준비금 20만원씩 준다”

[레이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30만원씩 지원받기 시작했는데 이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안 심의 절차만 남아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과 마찬가지로 QR코드(정보무늬)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지급해 의류나 스마트기기, 도서 등을 구매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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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30%와 20%를 분담하는데 이와 비교해 자치구 분담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2월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기본소득으로 지급 첫해인 올해 약 13만67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씩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측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6월부터 안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후 9월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이 됐고 지난달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시행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과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게 돼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2022년도 예산안 반영 등 절차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합의한 만큼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초등학생 배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중순에는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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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서울 초등생도 입학준비금 20만원씩 준다”

[레이나]

soon****댓글모음옵션 열기

가지가지한다 참나!!!

[지킴이]

kkkn****댓글모음옵션 열기

20만원 주면 삶이 달라지나? 고기 사먹고 똑같은 삶이 이어지지. 저게 복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