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뉴스하이킥] 尹 "노조, 정부 지원금 1500억.. 회계장부 제출 안해" 모두 틀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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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0313202556197

[뉴스하이킥] 尹 "노조, 정부 지원금 1500억.. 회계장부 제출 안해" 모두 틀린 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노조 국고 보조금 회계 자료, 지금도 아주 잘 공시되고 있어
- 노조에 5년간 1500억 투입? 노조 보조금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
- 노조에 국고 보조금 줬더라도 기타 온갖 자료 요청해선 안 돼
- 정부가 노조를 낙인찍으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어

◎ 진행자 >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김경률 회계사님과 이렇게 논전을 벌이셨던데요.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위원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 싶어서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지원금·1500억원·회계장부, 세 가지 키워드가 다 걸립니다.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죠.

◎ 진행자 >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다. 1500억이 아니라 46억이다. 연간 46억이다. 그리고 1500억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5년 치를 다 합치면 1500억이 수치로 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서로 다른 법인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1500억이라고 얘기를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나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 이상민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계자료는 완전히 별개인 거고요. 첫 번째 보조금 회계자료는 지금도 잘되고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검산을 해서 그래서 안 됐으면 환수를 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조 조합비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투명한 회계를 바라는 저 같은 재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조 보조금 회계는 이미 투명하긴 하지만 노조 조합비 회계도 투명해야 된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적 자치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노조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조합원들에게는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 정부에 줘야 되냐 라고 말할 순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적 자치의 가치보다 투명회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노조는 악이고 저는 선이고 이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민 > 저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한테 요구하고 있는 표지를 달라는 것은 투명회계를 위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 저는 박수 쳐주고 있고요. 문제는 잘 노조원들에게 배치하고 있는지 표지를 내는 것은 정부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하고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노조는 표지는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다 냈어요. 그런데 왜 회계자료를 이렇게 안 낸다고 그래요?

◎ 이상민 > 그런데 다만 이 표지뿐만 아니라 내지를 달라고 정부가 요구를 해요.

◎ 진행자 >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조직 자주성이 핵심인데 이건 노조의 자주성은 워낙 사측으로부터 하도 어용노조의 역사가 오래됐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자주성,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 사주로부터의 자주성 이게 노조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 이상민 >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요. 우리 회계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중요성의 원칙은 금액이 크면 공개하고 금액이 적으면 공개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적 자치의 영역인 거든요.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금액이 조금 적어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외부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계공개 원칙인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회사처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회계 공개가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칙, 중요성의 원칙과 어떤 사적 자치의 원칙을 두 개를 고려해서 노조와 정부가 어디까지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인지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회계장부가 투명하게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저는 투명한 회계를 좋아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이런 지금도 잘 제출하고 있는 보조금 회계를 마치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티셔츠에빵꾸났어]

지는 법원에서 검총시절 특활비 쓴거 공개하라고 판결 났는데도 한동훈한테 지시해서 기한 넘겨서 대충 제출하고 뭉개고 있으면서...
심지어 노조는 요구하는대로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는데;
회계 투명성 운운하면서 검찰들 업무에 방해된다고 검찰 업추비는 비공개하는 자주성은 챙기고
노조 자주성은 안챙기는게 진짜 웃기고 내로남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7216?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509?sid=102

[조쉬 코헨]

최악의 정권이다 진짜 이렇게 무식하고 잔혹한 인간들이 정치하는데도 보고만 있냐고

[뿡뿡이jake]

언론에서 때리지도 않고 이게 뭐임..
진짜 나랏님 ㅂㅅ짓해도 나오는게 하나도 없는게 말이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