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YOGROPI]

출처 : https://v.daum.net/v/20230504090714973

‘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7. 정치하는엄마들의 세 번째 소송전

이번엔 충북이다.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이하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째 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 공개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충북교육청은 앞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학교명을 비공개 처리했고,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요구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 ▲피해자 사과 ▲학교 측 재발방지 대책 등 6가지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도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몇몇 교육청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학교명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비공개, 부존재 처리했습니다. 한심하게도 그 교육청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충북교육청입니다." (계희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 2023. 5. 2. 충북교육청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3년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 행정소송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6개 교육청(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충북)은 스쿨미투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법' 뒤에 숨었다. 민사소송의 판결 효력이 해당 소송 내용에만 적용된다는 '기판력'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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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는데 2019년 3월 가해교사가 돌아오고 있다는 학생들의 고발이 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성폭력 고발이 있던 학교들이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처리 결과가 어땠는지 항목을 만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미 (스쿨미투 사실이) 공론화된 학교들인데도 (교육청이 공개한) 정보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나 징계 결과, 감사 보고서 등을 다 제공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우리가 가해교사의 실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나 행정 정보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한 거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3. 18.)

2019년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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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레이몬드현식]

지랄ㅋㅋㅋㅋ 5년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럼 피해학생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교육청이란 곳이 ㅈ도 신경도 안쓴다 이거 아냐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기관이란 곳이 잘하는 짓이다 진짜 저 소송하는 어머니들의 돈이나 시간은 어쩔 건데 이런 세상에서 애 낳으라고 ㅈㄹ하는 나라도 눈가리고 아웅이라 더 역겨워 여자들 말은 싹 다 무시하면서 애만 낳으라고하면 단 줄 아나 ㅗ